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2020년 6월 4일)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6월 4일 시행 예정이다.
먼저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를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 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임원이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에 싣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중복절차 등이 해소된다. 그동안 국가·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조사·심사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면제사업 확인을 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중복절차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관리·운영 제도의 전문성·투명성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출자·출연 기관 통합공시 대상을 경영실적 평가 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등의 출자기관과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이거나 결산서 상 수익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시행일에 맞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배포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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