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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최종정답 가답안대로 확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7월 24일 시행된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 결과가 10일 발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의 신청은 모두 18건이었으며, 그중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18건으로 14개 문항에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4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채점작업을 진행하여 시험 성적을 8월 24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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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다. 그러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특히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1032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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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전협, 변호사시험 CBT 도입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CBT(Computer Based Test) 도입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무부와 함께 10일 14~16시 30분까지 변호사시험 CBT 도입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에는 법무부 이상갑 법무실장이 참석하여 축사하고, 이준호 과장(법무부 법조인력과)이 ‘변호사시험 CBT 도입’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또 종합토론자로는 고려대 로스쿨 정승환 원장, 인하대 로스쿨 이경주 원장, 충북대 로스쿨 장석천 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김민규 교육이사, 중앙대 로스쿨 14기 김시현 학생이 나선다. 종합토론이 완료된 후에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한편, 지난 7월 26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답안지 작성방식을 CBT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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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차 신입사원 “직장은 만족하지만, 연봉 아쉽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입사 1년 차 신입사원의 직장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봉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잡코리아가 취업한 지 1년 이내의 신입사원 604명을 대상으로 ‘직장 및 연봉 만족도’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직장에 만족’하는 신입사원은 38.1%로 조사됐다. 이어 ‘보통’이라 답한 응답자가 37.7%,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4.2% 순이었다. 그러나 많은 신입사원이 직장 만족도와는 달리 연봉 수준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연봉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25.5%에 그쳤고, ‘보통(35.9%)’, ‘만족하지 않는다(38.6%)’는 답변이 더 높았다. 실제 취업 전 희망했던 연봉 수준보다 현재 연봉이 약 300만 원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전 희망했던 연봉 수준은 평균 3,400만 원이었으나, 입사 1년 차인 현재의 연봉 수준은 평균 3,100만 원으로 확인됐다. 현재 연봉 수준은 최종학력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종학력별 희망연봉에 비해서도 300~400만 원정도 낮은 수준이었다.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의 신입사원 연봉은 평균 3,200만 원으로 희망연봉(평균 3,500만 원) 보다 평균 300만 원정도 낮았다. 2년제 대학 졸업 학력자의 희망연봉은 평균 3,100만 원으로 실제 연봉(평균 2,800만 원)보다 평균 300만 원 정도 낮았고, 고졸 학력자의 실제 연봉도 평균 2,700만 원으로 희망연봉 수준인 평균 3,100만 원에 비해 400만 원 정도 적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신입사원들에게 ‘현재 직장에 취업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물은 결과, ‘일하면서 개인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40.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30.3% ▲출퇴근이 용이해서 25.3% ▲기업 분위기가 자율적일 것 같아서 22.0% ▲직원 복지제도가 좋아 보여서 18.4% ▲원하는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어서 16.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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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 11일 7,500명 응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가 8월 11일 시행된다. 오는 11일에 시행하는 경기도교육청 제2회 검정고시 시험장은 수원 12개교, 의정부 6개교, 자체 시험장 3개 기관, 별도 시험장 1개교 등 모두 22개 기관에서 운영한다. 이번 응시자는 초졸 656명, 중졸 1,616명, 고졸 5,228명 등 모두 7,500명으로 지난 4월 제1회 응시자 7,533명보다 33명 줄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응시자별 시험장과 시험실은 도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며 “응시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확인한 뒤, 시험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신청서와 동의서를 시험 전일 18시까지 도교육청 평생교육과로 제출하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며 “시험 당일 응시자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였던 사진 1매를 시험장 본부에 신고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에도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과장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인 만큼 응시자가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최선을 다해 시험장을 준비하겠다”라면서 “응시자는 시험 당일 마스크 착용 등 시험감독관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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