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올해 10월 19~25일,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은 내년 8월 5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일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강원대 등 25개 로스쿨에 내년도 변호사시험과 법조윤리시험 시행 일정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가 25개 로스쿨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내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은 올해와 비슷하게 1월 10일부터 14일에 진행된다. 시험 중간 휴식일은 1월 12일 목요일이다.
또 원서접수는 2022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내년도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2023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후 시험을 8월 5일에 시행한다.
법무부는 매년 5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변호사시험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해당 일정이 본시험 일정으로 확정된다.
다만,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의 경우 아직 정식 시행 공고문이 발표된 것이 아닌 만큼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반드시 시험 시행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험 시행 공고문은 지난해 9월 17일에 발표됐다.
내년도 변호사시험 일정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수험생들은 더욱 세부적인 수험계획을 세워 학습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응시인원 늘고 있고, 합격 기준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매년 합격률 논쟁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시행된 11년간 변호사시험(만점 1,660점)의 합격 기준 점수는 ▲제1회 720.46점 ▲제2회 762.03점 ▲제3회 793.70점 ▲제4회 838.5점 ▲제5회 862.37점 ▲제6회 889.91점 ▲제7회 881.90점 ▲제8회 905.55점 ▲제9회 900.29점 ▲제10회 895.85점 ▲제11회 896.80점을 기록했다.
한편,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에는 3,528명이 시험에 지원했고 이 가운데 3,156명이 응시했다. 또 응시자 중 1,712명이 합격하여 응시자대비 53.5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또 내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준하여 합격자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제11회 합격자 결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학정원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로스쿨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 상황, 로스쿨 학사관리현황, 채점결과’에 더해 소위원회가 제시한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와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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