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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남아일언중천금(男兒一言重千金)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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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2.10.31 09:37 입력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반년이 지나가지만, 아직 구체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허니문 기간도 없이 야당과 첨예한 갈등만 커지고 있다. 문 정권이 직전 정권을 ‘비선 실세에 의한 권력 농단’이라고 매도하면서 벌인 촛불집회와 탄핵으로 집권하더니 5년 내내 적폐 청산으로 일관했는데, 현 정부도 명칭만 다를 뿐 그 방법은 문 정권과 비슷하다. 정부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 국민의 지지율쯤은 개의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은 검객들의 칼싸움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공생하는 현대사회에서 획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공산당의 짓이며, 민주정치는 일도양단(一刀兩斷)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물은 맑아야 하지만 증류수처럼 너무 많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사회는 투명해야 하지만 인정이 사라진 사막과 같은 땅에서는 생존할 수 없다. 또, 정치지도자의 언행은 천금만큼 무거워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들도 인간이어서 그동안 국내외 중요 인사들이 국회나 공개 장소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실언하거나 뒷담화가 고스란히 보도되어 평지풍파를 일으킨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처럼 실언했다면, 곧바로 사과하면 간단히 수습되었을 일을 왜곡하여 해명하고, 심지어 그런 사실 자체까지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 사람의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된다. 또, 상처를 생채기 내듯 자꾸 파헤치러 드는 야당의 비이성적인 행동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논쟁이 끝을 모른 채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데, 급기야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 연설에 거대 야당이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보이콧으로 끝나지 않고, 예산안 심의와 향후 국정 논의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황에서 매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다.

 

한편,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정권의 임기 동안 주택 27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의 집값이 적정 가격보다 60% 이상 높아서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이 악재가 되고 있다. 물론, 국토부 장관은 문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었겠지만, 집값 하락에 대하여 연착륙(Soft landing) 계획을 말하지 않은 것이 곧 경착륙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 그는 지방관을 역임했지만, 검객 출신이다.

 

당장 집값 하락으로 서울에서 수억 원씩 떨어져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강남 3 구와 여의도의 집값도 절반가량 떨어졌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는 다주택자 있고, 주식과 현금보유자도 많지만,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아우성, 그리고 실수요자조차 과연 어느 정도 떨어져야 집을 살 밑바닥인지 관망하는 상황은 문 정권의 스물다섯 번에 이어지는 부동산정책의 악재가 될 것 같다. 물론, 용산이나 여의도에는 금수저가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진 공직자들이 넘쳐서 서민의 사정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으로 일한다면 법률가적 사고가 아닌 서민의 눈높이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해주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문 정권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가 집값 폭락 현상이 불쌍한 서민들의 잘못이 아니다.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 불황을 초래하는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와전된 것이라면, 그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고, 실언이라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길거리로 나앉고,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들이 보증금 상당의 월세를 주는 비참한 역전세 현실을 정부는 당장 과감하게 LTV 규제를 풀어서라도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불황속에서 금리가 높아지는 스태크플레이션 상황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경기의 연착륙 정책도 마련해야 하지만, 나아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

 

또 주택공급도 저소득·핵가족·1인 가구에는 소형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하고, 여유 있고 개성을 추구하는 고소득자들에게는 취향에 따른 고급주택을 공급하도록 가격상한제를 풀어주는 다양한 공급정책을 펴야 한다. 문 정권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투망식으로 군데군데 규제하여 풍선효과로 전국을 들쑤셨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고스란히 집값에 반영되는 조세 전가 현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못살게 했다. 정부는 국민을 더 이상 실험실의 청개구리로 삼지 말아야 한다.ㅁ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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