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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장애인 공무원 채용 기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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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2.12.08 11:38 입력

장애인공무원 채용 대책마련 촉구.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이 장애인 공무원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자치행정국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의에서 경상북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칠구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의 경우 2021년까지는 3.4%에서 2022~2023년부터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적용한다”라고 설명한 후 “경상북도는 2022년에도 1억 8천 3백만 원, 2023년에 2억 3천 5백만 원의 부담을 편성했다”라고 지적했다.

 

즉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서 경북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으며, 의무고용률이 2024년 3.8%로 높아진다면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의 경우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지원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준 시험 성적이 미달하여 선발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라며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장애인도 공무원 시험을 2∼3년씩 준비하는 데,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공직 진출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에는 2022년 졸업이 예정된 특수학교 학생 수 122명, 특수학급 학생 수 192명 등 총 314명의 취업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북교육청에서도 2023년 예산안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40억 원을 편성했다”라며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장애인들에게 공무원 준비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북도와 교육청 그리고 23개 시·군에서 상당액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경상북도와 교육청에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대학이나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등에 이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시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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