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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근절·피해 지원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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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주 기자 | 2022.12.16 11: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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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정부가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8.24)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였고, 특별단속 4개월(7.25~11.27) 간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하여 7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또 현재 전국 391건‧1,261명을 수사 중이며, 그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에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보증금 손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합동 법률지원 TF를 구성하여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신속히 검토・협의할 계획이다.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김민주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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