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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평가 답안작성방법

■ 물음에 알맞은 목차를 구상

- 문제에서 묻고 있는 순서 및 키워드를 활용하여

- 목차 수준 일관성 있게 유지

I. (물음 1) ▶1 ▶(1) ▶①

 

[2022년 20점 문제4]

물음 1)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8가지를기술하고, 위 거래내용에서 China Silver-Gold Ltd.와 Korea Gold Ltd.간에 ‘특수관계’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및 ‘거래가격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에 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근거로 기술하시오.

(2) 위 거래내용과 관련하여‘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물음 1) 특수관계 관련 기술

1. 특수관계 범위 (시행령 제23조)

2. China Silver-Gold Ltd.와 Korea Gold Ltd.간에 ‘특수관계’ 여부

 

Ⅱ. (물음 2) 거래가격 배제 사유 검토 등

1.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1) 의의

(2)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의 범위

(3)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2. 거래내용에 대한 처분 또는 사용 제한 여부 판단

 

■ 답안 서술시 주의점

 

1) 시간 관리에 유의 하라

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80분이며, 4문제를 모두 다 써야 한다.

②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30점 문제는 24분, 20점 문제는 16분 內에 해당 답안을 모두 서술하여야 한다.

③ 30점 문제 : 6쪽~7쪽, 20점 문제 : 4쪽~5쪽으로 분량을 조절여라.

④ 본인의 글씨 속도를 미리 파악하여 시간 분배를 하여야 한다.

 

2) 글씨체에 유의하라

①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다. 감독관에게 혼란을 가하는 글씨체라고 하면 반드시 교정하자.

② 예쁜 글씨체보다는 가독성이 좋은 글씨체로 교정하자.

③ 너무 예쁜 글씨체를 쓰기 위해서 많은 시간 할애하는 것 또한 바보짓이다.

 

3) 법규정을 정확하게 쓰자

① 관세평가는 타과목에 비해 암기하여야 할 법령이 적은 편이다. 소홀히 하지말고 모두 암기하자는 마음으로 임하자.

② 관세평가도 암기식 문제의 비중이 매우 높다. 암기식 문제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을 잊지 말자!

 

4) key point 단어와 주요 협정의 구문을 암기하자

① 특히 협정의 경우, 주요 단어와 구문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예를 들어 :“생산 또는 마켓팅관련 조건 또는 사정은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아 1방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등의 주요 문장 및 구문은 암기하는 것이 좋다.

 

2. 2차 모의고사 활용방법

 

1) 실전모의고사는 마라톤의 페이스 메이커이다.

① 1~6개월간 모든 수험생들은 지치고, 어느 순간에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한다.

② 페이스 메이커처럼 진도를 밀고 나가는 실전모의고사를 꾸준히 따라오면서 공부 긴장감을 놓치지않아야 한다.

 

2) 나의 약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①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암기에 약한 사람인지, 추론에 약한 사람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점수가 잘 나오더라도 내 스스로 약한 부분은 소홀히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③ 시험에서는 본인이 강점이 부분만이 나올 수는 없다.

 

3) 아직은 모의고사일 뿐이다. 좌절하지 말자

① 시험점수에 연연하지 말아야한다. 대신 합격의 시험점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지, 낮은 점수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흐름을 파악하여야 한다.

 

4) 멘토링에 집중한다.

① 점수보다 문제풀이 시, 고민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멘토링을 신청하자

② 멘토링을 통해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당장의 고득점보다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2023년 관세사 2차 시험대비 모의고사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합격의 법학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