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 충분히 확인,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있는 수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2022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이재헌)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사법경찰관(리) 평가표 제출 기간은 2022년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고, 평가에는 505명의 서울변회 회원(변호사)이 참여하여 총 1,321건의 평가표가 제출됐다”라며 “평가 대상은 서울변회 회원이 2022년도에 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등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사법경찰관(리)이며, 1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사법경찰관(리) 등은 1,129명이고, 평균 점수는 72.5점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법경찰평가제도의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 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으로 구성됐다.

사법경찰관(리) 개인 평균 점수를 집계하여 경찰관서별 평균 점수로 통계 낸 결과 10명 이상의 경찰관이 평가되고 평가 건수 10건 이상 경찰서 33곳 중 소속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가 90.88점으로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성북경찰서였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게도 적절한 절차 고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잘 알려주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또 제출된 사례 중 우수사례로는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배려해주거나 여성 고소 남성 피의사건에 있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는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이 꼽혔다.

한편, 서울변회는 유효 평가된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 순위 등의 평가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