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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 출제 오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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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3.02.17 12: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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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가안대로 최종정답 확정, 시험 응시자 3,255명

합격자 4월 21일 발표, 지난해 합격률 53.55% 기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된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최종정답이 16일 확정된 결과, 문제 출제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올해 변호사시험 선택형 최종정답은 지난 1월 14일 게재한 정답가안과 같다”라고 전했다.

 

제12회 변호사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 합격자를 4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율은 89.3%로 응시대상자 3,644명 중 3,255명이 실제 시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율과 선택형 최종정답이 확정되면서 수험가 및 각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주목하고 있다.

 

변시 합격자 규모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24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채점이 종료된 이후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 인원을 결정하였고, 시험 시행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의결하지 아니하여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라며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 시행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고, ▲시험 시행 직후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라며 “법무부는 올해 4월 하순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결정한 합격자 규모에 근거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제1회 시험에서 87.15%를 기록한 이후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 제8회 50.78%, 제9회 53.32%, 제10회 54.06%, 제11회 53.55% 등을 기록 중이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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