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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 공감 법령 만들기 위해 ‘국민법제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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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3.02.20 11: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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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정부 입법과정에 참여할 ‘국민법제관’을 선발한다.

 

이는 정부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함으로,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

 

법제처는 “법령심사 및 정비 등 법제처 법제 업무에 관심 있거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라며 “법제처는 분야별 현장 전문성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자 중에서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청은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4월 7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된 국민법제관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 동안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개선의견을 내거나, 법령심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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