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에 추가
글자작게 글자크게
[세상의 창] 다소유 지수_정승열 법무사(정승열 법무사 칼럼)
  • 트위터로 기사전송
  •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 구글+로 기사전송
  • C로그로 기사전송
  • 이선용 기자 | 2023.02.27 10:33 입력

정승열.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폭설로 겨우내 마음을 움츠리게 한 엄동설한이 지나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3월을 맞았다. 새봄을 맞으면 누구나 마음이 밝아지고 부푼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더구나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숨 막고 코 막고 살다가 해방된 것은 아니지만,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마스크 착용도 부분적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매우 냉엄하다. 세계 경제 대국 10위 한국은 지난 4월 이래 11개월째 무역수지 적자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도 겨우 두 달이 지났을 뿐인데도 적자 폭은 벌써 지난해의 1/4에 이른다. 전망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중산층보다는 소시민이 더 많은 우리 사회는 문 정권이 부동산가격을 현실화한다며 경기 불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턱없이 인상된 공시지가로 계산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로 집 한 채에 쏟아진 터무니없이 세금 덤터기로 팍팍한 삶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문 정권은 세수가 늘자, 경기호조로 인한 세수 증가라며 2021년에 세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대선을 앞두고 선심 정책을 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서민들의 유일한 재산을 긁어모은 착취이자 가렴주구였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사회는 물건을 생산하여 파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이나 주식, 증권 거래나 부동산을 신축·매매 등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데도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지 못하는 원인이 다주택자의 소유 때문이라며, 이들을 범죄자시 하여 혹독한 중과세와 각종 규제로 짓눌렀다. 이것은 유산자를 적대시하는 프롤레타리아와 다를 바 없는 짓이었다. 그런데도, 문 정권 집권 5년 동안 다주택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5일 인터넷등기소 등기정보광장의 등기소유현황(개인)에 따르면, 2023년 1월 말 현재 다소유지수는 16.292로 전월(16.268) 대비 0.15% 올랐고, 전년 동월 (16.131) 대비 0.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유지수란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소유한 이들 중 2채 이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문 정권의 가혹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또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침체기 속에서도 다주택자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식 거래나 은행 예치보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더 안정적이라고 믿는 국민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 정부는 문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빚은 서민 경제의 안정과 부동산가격의 연착륙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정부는 문 정권이 ‘집값 급등 주범’으로 지목했던 다주택자에 대하여 취득세, 대출 규제,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 2년을 3년으로 연장,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허가 완화 등을 밝히자,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던 집값의 내림세가 멈추고 있다. KB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률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 -0.33%를 기록한 이후, 지난 1월 셋째 주 -0.54%, 넷째 주 -0.51%에서 2월 첫째 주 -0.39%로 하락 폭이 줄더니, 둘째 주에도 –0.30%로 줄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246건으로 지난해 6월 1,067건 이후 처음으로 월별 거래량이 1,000건을 넘었다. 즉, 가격 하락 폭이 줄면서도 거래량도 늘었다.

 

물론, 이렇게 미미한 수치만으로 매수세가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고, 주택 가격의 내림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중에는 헐값에 처분하느니,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며 2채 이상 보유하는 자녀가 늘어나는 등 부(富)의 형식적 이전으로 부동산거래 비율이 증가한 착시현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 3,348건 중 증여로 인한 거래가 1,000건으로 전체 거래의 29.8%에 달했다.

 

그렇지만, 불안정한 주식시장, 떨어지는 예금 이율 등으로 현금 여력을 가진 일부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하락장세를 급매물을 줍는 기회로 삼는 경향이 늘면서 급매물 소진 이후에 집값도 소폭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다. 물론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심리를 갖고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야 하는데, 새봄에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 홍매화가 활짝 피어나듯 서민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으면 좋겠다.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경기가 살아나야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이선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gosiweek@gmail.com
ⓒ 공무원수험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주)피앤피커뮤니케이션즈 / 사업자등록번호 : 119-86-69743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10626(공무원수험신문), 서울, 다10660(고시위크)/ 발행인 및 편집인 : 마성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210-1호/ Tel. 02-882-5966 / Fax. 02-882-5968
전자우편 : gosiweek@gmail.com / gosiweek@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용
Copyright © GOSIWEEK (공무원수험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