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습비 위반사항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이다.

이는 3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교습비 등 위반사항 점검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위반사항 특별점검 기간에는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뿐만 아니라 교습비와 관련된 교습비 게시 준수 여부, 교습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미반환 등 교습비와 관련된 위반사항 일체를 점검한다.

또한 ▲유아 대상 학원의 불법 행위 ▲방학 중 불법 캠프 운영 및 선행학습 유발 광고 ▲고액 입시 및 무등록 교육시설(미인가 교육기관) ▲고액 진학 상담·지도학원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병행으로 실시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문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학원을 특정하여 점검을 진행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교습비 징수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불법 사교육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