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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40회 관세사 1차 내국소비세법 기출 총평_김충신 세무사(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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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3.03.15 09: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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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회 관세사 1차 시험에서 내국소비세법은 전년도(39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30문제(이론형 25, 계산형 5), 개별소비세법 6문제, 주세법 4문제로 출제되었으며, 전반적인 난도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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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서술형에서는 중·상 수준의 3~4문제 정도(재화공급의 특례, 국가공급등 면세, 수입재화의 면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등)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평범한 수준의 문제들이었고, 계산형에서도 2~3문제 정도(폐업시 잔존재화,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등)를 제외하고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

 

<개별소비세법·주세법>

주요 규정들을 중심으로 한 가장 합리적 수준의 문제들이었다. 출제된 대부분의 문제가 지엽적이거나 불필요한 부분의 치우침 없이 수업시간에 반복 연습했던 중요한 규정들 중심으로 출제되었으므로 기본이론 및 핵심이론, 객관식 문제풀이와 동형모의고사 문제를 통해 착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어 나갔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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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법>

개별소비세법이나 주세법은 단순 암기 과목이라 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무조건적인 암기 방식이 아닌 논리적 이해를 요구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국소비세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개념을 정확히 학습하고 각 규정들의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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