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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돌봄교실 민원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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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3.03.17 14:19 입력

돌봄교실 민원 가장 많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돌봄교실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3년간(2020년 1월~2022년 12월) 초등학교 돌봄교실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3년 전보다 45% 이상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돌봄교실 탈락에 따른 증설 요청이나 대상자 선정, 운영 관련 불만 민원 등이 많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월부터 초등학교 입·개학으로 새 학년이 시작됨에 따라 돌봄교실 관련 학부모 불편 등이 예상되어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국미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년 2개월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돌봄교실’ 관련 민원은 총 8,731건이었으며, 겨울방학부터 입학·개학 기간인 1~3월 민원이 전체의 33.7%를 차지했다.

 

‘돌봄교실’ 관련 주요 민원은 ▲돌봄교실 증설 요청 ▲돌봄 대상자 선정 관련 이의제기 ▲돌봄교실 운영 개선 요구 ▲돌봄전담사에 대한 불만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2월 민원 발생량은 총 92만 6,546건으로, 전월(96만 2,459건) 대비 3.7% 감소했고 전년 같은 달(91만 6,246건) 대비 1.1%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시로 ‘마라도 고양이 포획 반대 및 보호 요청’ 등 때문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0%), 지방자치단체(3.1%), 교육청(46.8%), 공공기관(7.3%)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 민원이 증가했다. ‘84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형오피스텔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민원(582건)’ 등 총 2,040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48.5% 늘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26.4%)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로 ‘남양주시 백봉지구 내 경기의료원 설립 요청(전월 대비 453건 증가)’ 등 총 3,375건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대전교육청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과밀문제 민원(148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11.2% 증가했다.


공기관 중에서는 대구교통공사에서 ‘도시철도 3호선 시설구조물 벽면 녹물제거 요청(1,338건)’ 등 총 1,338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408.7%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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