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발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을 최대 30%까지 감축할 방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24일 발표하고, 인원 감축을 결정했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 명(약 13%)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되어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 명(약 34%), 중등 약 86만 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4년 교사 신규 채용은 초등 3,200명 내외, 중등 4,50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 인력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중등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지속 상회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2026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등의 학생 수 감소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는 2028년부터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즉,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맞추어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도 현장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여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국정과제 81)을 목표로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대폭 확대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선제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중‧고등학교에 최소 1명의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전담교원이 배치되도록 지원한다.

또 국가교육책임제 강화(국정과제 84)를 위해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추가 배치하여, 학생 맞춤형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