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에 추가
글자작게 글자크게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 평균 86.7점…패소 시에도 74.1점
  • 트위터로 기사전송
  •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 구글+로 기사전송
  • C로그로 기사전송
  • 이선용 기자 | 2023.04.28 18:20 입력

국선대리인.jpg

 

선임 건수 3년간 연평균 38% 증가, 10건 중 9건 소기업 이용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 건수 100건 돌파(101건, 2019년 9월~2023년 3월)에 맞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선임 건수는 3년간(2020~2022년)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제도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86.7점을 기록했다고 289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3년간 연평균 38%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19년 11건, 2020년 21건, 2021년 23건, 2022년 40건, 2023년 3월까지 6건 등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국선대리인을 선임(101건)해 종결된 사건(53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평균이 86.7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는 승소 시 평균 98.3점, 패소 시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패소한 경우도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리사들이 성실히 심판사건을 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101건) 중 종결된 건(53건)의 승소율을 살펴보면 승소율이 52.8%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별 현황을 보면, 전체 101건 중 91건(90.1%)은 소기업이 이용했고, 국가유공자 5건(5%), 중기업 2건(2%) 등이었다.

 

권리 종류별로는 상표 분야가 61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이 21건(20.8%), 디자인이 19건(18.8%)을 기록했다.

 

특허심판원 박용주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심판사건이 청구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이선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gosiweek@gmail.com
ⓒ 공무원수험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210-1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 대표전화 : 02-882-5966 | 팩스 : 02-882-59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마성배
법인명 : (주)피앤피커뮤니케이션즈 | 제호 : 공무원수험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10626 | 등록일 : 2013년 4월 10일 | 발행·편집인 : 마성배
사업자등록번호 : 119-86-69743 | 대표이사 마성배 | 후원계좌 : 기업은행 075-077266-04-018(예금주 (주)피앤피커뮤니케이션즈)
Copyright © 2023 공무원수험신문 All Rights Reserved. E-mail : gosiwee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