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 유공자 가점 취업자 1.2%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5·18을 왜곡하는 극우보수단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

3일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맞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고,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 5·18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표적 5·18 왜곡행위로 꼽히는 5·18 유공자 후손들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만원 등 극우보수세력이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 유공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5·18 유공자들이 받는 가산점 때문에 일반 공시생들의 합격이 어렵다’는 거짓 선동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엄정 대응 방침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광주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5·18 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돼 합격한 공무원 수는 전체 합격자 대비 0.6% 수준이었고, 지난해 전국 국가유공자 취업자 중 5·18 유공자 관련 취업자는 1.2%에 불과, 5·18 유공자가 취업을 싹쓸이한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유공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것으로,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모든 유공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5·18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는 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올해도 왜곡 게시물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 왜곡이자 범죄행위”라며 “5·18 진상규명과 함께 올바른 5·18정신 계승을 위해서도 지속해서 5·18 가짜뉴스 근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