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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윤석열 정부, 공직사회 개혁은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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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3.05.08 10:18 입력

공무원노동조합.JPG

<사진 출처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관련 ‘공직사회 개혁’ 분야 논평 발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공직사회 개혁’과 관련해 ‘공직사회 개혁,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 처우개선부터다’라고 강조했다.

 

8일 공노총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 노동자의 ‘철밥통 인식’이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말하며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재교육을 강조했다”라며 “그러나 공무원은 정년까지 안정되게 먹고 살기는커녕 정년 후에도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공무원 노동자’임을 알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공노비(公奴婢)’라 자조하며 공직사회를 제 발로 떠나가는 노동자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0,693명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이 통용되어야 할 공직사회는 언젠가부터 ‘희생’이 넘쳐나는 착취의 현장이 됐고, 코로나 같은 국난극복에 앞장서도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대가조차 받지 못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공무원 노동자에게 ‘공직’이라는 생각보다는 기업의 ‘영업부서 직원’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일 잘하는 정부의 기준이 ‘경제 논리’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공직사회, 그렇다면 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대가’부터 경제 흐름에 맞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21 물가 인상률 2.5% 대비 보수인상률 0.9%, 2022 물가 인상률 5.1% 대비 보수인상률 1.4%로 2006년 이후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조정당한 보수 수준은 처참하기 그지없다”라며 “급기야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과의 역전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는 등 당장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만큼 열악한데 유능한 인재가, 전문 인력이 공직사회에 남아 제 한 몸 불사르며 헌신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공노총은 “헌신하는 공무원과 일 잘하는 정부, 그 사이에는 ‘헌신에 대한 국가 책임’,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나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소임에 최선을 다한다’ 등 초등학생도 당연히 여길만한 이상한 ‘공직문화 혁신 지표’ 말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부터 지금 당장 고민하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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