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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2_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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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3.05.12 14: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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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②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다.

 

③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④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성원 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⑤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회칙이나 규약은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문제 2】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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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ㆍ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대표권이 전속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로 정한 부이사장이 없거나 결원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어도 법원은 민법 제63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권이 전속된 임시 이사장이나 그 직무대행자인 임시 부이사장을 선임할 수 없다.

 

③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더라도 이사가 정관의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④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 귀속하지만,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법인이 책임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 족하다.

 

【문제 4】甲은 A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음에도 출연재산이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사망하였다.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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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주물과 종물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② 주유소의 주유기가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것이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면, 위 주유기는 위 건물에 부속시킨 종물이다.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까지 미친다.

 

④ 민법 제100조는 종물에 관하여ʻ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물이 주물 소유자의 소유물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100조가 적용되므로, 주물이 처분된 경우에 종물의 소유자가 동의 또는 추인하거나, 종물이 동산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⑤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은 자는 종물의 성격을 가지는 물건이 그 건물에 부속될 당시 소유자를 달리하여 종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주물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는 없지만, 낙찰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으면 위 물건이 경매의 목적이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 6】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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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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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대금 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乙에게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위 부동산을 丙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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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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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비법인사단 A의 대표자 甲의 대표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기의 업무를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에 따라 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서 행한 대행행위는 A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A가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A의 채권자 乙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A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A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③ 甲이 A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甲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법령에 위반된 것이라면, A의 불법행위책임 요건인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A 소유 부동산에 관한 乙과의 매매계약으로 A가 乙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그러한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⑤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증계약은 A에게 효력이 없다.

 

정답 : ③⑤①③⑤/②③①①②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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