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사이에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丙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乙의 대리권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乙이 甲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③ 乙이 甲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丙이 이러한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이 미친다.

 

④ 乙이 위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얻지 못하여 甲에게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 丁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위 매매계약에서 甲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乙이 무권대리인으로서 丙에 대하여 계약 이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은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정해진다.

 

【문제 2】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乙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으로 행세하는 丁의 기망에 속아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과실 없이 오인한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丙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위 매매계약에서 甲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甲의 추인 거절로 丙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乙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乙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乙은 예정된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ㄷ.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甲의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고, 乙과 丙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ㄹ. 丙이 위 매매계약을 철회하려면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계약 당시 알지 못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丙에게 있다.

 

①ㄷ ②ㄱ, ㄷ ③ㄴ, ㄷ ④ㄷ, ㄹ ⑤ㄱ, ㄴ, ㄹ

 

【문제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② 유동적 무효상태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데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는 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

 

④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나,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 4】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것도 유효하다.

 

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치므로, 권리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ㄷ.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 소정의‘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더라도 그 당사자가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ㄹ.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처분행위 및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그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ㄱ, ㄴ, ㄷ ④ㄴ, ㄷ ⑤ㄱ, ㄹ

 

【문제 5】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ʻ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ʼ하며, 약정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② 법정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③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⑤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甲에 대하여 ʻʻ3개월 내에 희망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금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ʼʼ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정리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자 甲은 관리인에게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이에 관리인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은 조건이며,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었으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문제 6】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직접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통지가 마쳐진 경우 통지시 권리행사가 있는 것이다.

 

ㄴ. 甲이 乙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을 순차 매수한 丙이 부동산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 후, 甲을 상대로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이 丙에게 위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丙에게 기지급한 돈의 배상을 구한 경우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이므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참칭상속인 甲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乙에게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진정상속인 丙이 제척기간 경과 전에 甲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그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乙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ㄹ.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 규정의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ʻ통상의 청구권ʼ인 점에서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 규정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으로 본다.

 

ㅁ. 채무자 등이 가등기담보법 제11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

 

①ㄱ, ㄴ, ㄷ, ㄹ ②ㄱ, ㄴ, ㄹ ③ㄴ, ㄷ, ㄹ, ㅁ ④ㄱ, ㄴ, ㅁ ⑤ㄱ, ㄴ, ㄷ, ㄹ, ㅁ

 

【문제 7】 다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만 부여받은 추심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ㄱ.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잔액 전부에 대해 청구한 때에 한해 그때부터 잔액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잔액 전부에 대해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변제기 별로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ㄴ.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된 경우, 위 이행소송의 계속 중에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어도,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 유지되지 아니한다.

 

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하고, 위 법률에 따른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나,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ㄷ.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제 8】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구소는 취하되어 당초의 대위소송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ㄴ. 기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재판상 청구의 방법으로 행사한 경우에, 새로운 약정이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에 근거한 권리행사가 저지됨에 따라 다시 기존 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존 채권를 행사한 때에 중단된다.

 

ㄷ.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에도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ㄹ.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보겠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다면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ㅁ.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의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①ㄱ, ㄹ, ㅁ ②ㄴ, ㄷ, ㄹ ③ㄹ, ㅁ ④ㄷ, ㄹ, ㅁ ⑤ㄴ, ㄹ, ㅁ

 

【문제 9】 다음 각 사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2014. 3. 10.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을 보유한 A가 2014. 3. 5. 이행을 최고하자 채무자 B는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2014. 3. 31. 이행을 결국 거절 당하였다. 나중에 채권자 A가 2014. 9. 15.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중단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11. 4. 5. 인데 A가 2014. 3. 30. B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2014. 4. 17.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2014. 4. 23. B로부터 그 이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14. 10. 18. 외상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2014. 3. 30.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ㄷ. 채권자 A가 2013. 8. 1. 자신의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B소유의 X토지를 가압류하여 2014. 8. 1.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다 할지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안의 승소판결에 흡수되어 2014. 8. 1.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ㄹ. 채권양수인 C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인 A가 B를 상대로 2014. 4. 7. 재판상 청구를 하였는데 채무자 B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여 2014. 5. 7. A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양수인C가 2014. 11. 1. 채무자B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2014. 11. 1.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ㅁ.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A의 제3채무자 B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었다가 그 후 가압류 채권자 C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①ㄱ, ㄷ, ㄹ ②ㄱ, ㅁ ③ㄴ, ㄷ, ㄹ ④ㄴ, ㄹ, ㅁ ⑤ㄴ, ㅁ

 

【문제 10】 다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도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도 후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없으며, 이는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ㄷ.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할 수 없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ㄹ.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ㅁ.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될 수 없다.

 

①ㄱ, ㄴ, ㄷ ②ㄴ, ㄷ, ㅁ ③ㄴ, ㄷ, ㄹ, ㅁ ④ㄱ, ㄴ, ㄹ, ㅁ ⑤ㄴ, ㄷ, ㄹ

 

정답 : ④①③⑤④/⑤⑤③⑤②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