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인사행정 [난이도] 상

【문제 1】채용과정에서 사용하는 시험의 효용성을 높이는 요건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기준타당성(Criterion Validity)은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타당성이다.

②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특정한 지위의 직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시험이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기준이다.

③ 시험의 실용성이란 시험실시의 가능성과 편의에 관한 기준이다.

④ 시험의 타당성 검증에 사용되는 방법은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⑤ 신뢰성이 있다고 항상 타당한 시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해설】

④ (X) 내적 일관성은 시험의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① (O) 기준타당성(Criterion Validity)은 시험이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 하는 기준으로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하면 파악할 수 있다.

② (O)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시험이 특정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시험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운전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본 후,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③ (O) 실용도란 그 시험이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실시의 용이성, 실시비용의 저렴성, 채점의 용이성, 이용가치의 고도성 등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나타낸다.

⑤ (O) 일반적으로 신뢰도를 높이려면 채점의 객관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며, 타당도와 관련해 유의할 점은 시험의 타당도가 높으려면 그 시험의 신뢰도가 높을 것이 전제되지만 시험의 타당도가 낮더라도 신뢰도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역] 인사행정 [난이도] 상

【문제 2】다음 중 우리나라의 현행 인사청문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을 위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인사청문회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⑤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정답】 ②

【해설】

② (O)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① (X)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X)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로 한다.

④ (X)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은 소관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다.

⑤ (X)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와 대법원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영역] 인사행정 [난이도] 상

【문제 3】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 노동조합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등을 최소단위로 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6급 이하 뿐만 아니라 전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확대되었다.

③ 행정부의 일반직공무원의 정부교섭대표는 국무총리가 됨이 원칙이다.

④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공무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조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③

【해설】

③ (X) 행정부의 일반직공무원의 정부교섭 대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① (O) 헌법상 독립기관과 자치단체는 별도로 독립된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나, 행정부 국가공무원 노조는 전국단위로 단일노조가 운영 된다.

② (O)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그 대상을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사, 지도사 등으로 하였으나, 2021년 이후 전 직급으로 확대되었다.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가입이 금지된다.

④ (O)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과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⑤ (O)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되, 그 전임기간은 무급휴직으로 하고, 전임자는 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영역] 인사행정 [난이도] 상

【문제 4】다음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서의 정치적 중립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등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② 현대행정에서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 정당으로부터 초연한 비당파성을 의미한다.

③ 행정의 비당파성을 유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평무사한 봉사를 위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④ 영국의 경우 고급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요구하나 하위층에는 대체로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⑤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금지하는 것은 참여적 관료제의 발전을 저해한다.

 

【정답】 ③

【해설】

③ (X)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모든 공무원에 대한 것은 아니며 그 적용범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력직 공무원이 원칙적 대상이다.

① (O) 전자의 관점은 공무원이 정당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의 관점은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O) 현대행정에서의 행정의 정치적 중립이란 행정이 정책결정기능은 수행하되 특정정당으로부터 초연한 비당파성(Impartiality)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④ (O) 하급직 공무원에게는 의원 입·후보 및 기타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행정계급과 집행계급에게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서기계급과 타자원 등 중간계급에게는 의원 입후보 이외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⑤ (O)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금지하는 것은 중간관리층 이하 공무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그들이 대내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표현·관철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기 어렵게 한다.

 

[관련해설]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 정권변동과 관계없이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 행정의 전문성·능률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에 도움이 된다.

· 행정의 공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

· 행정관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 정치체제의 세력균형과 공무원의 정당적 구속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영역] 인사행정 [난이도] 상

【문제 5】다음 중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형사소추된 자

⑤ 미성년자

 

【정답】 ②

【해설】

②(O)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①(X)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1.1)되면서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삭제되었다. ③(X)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④(X) 형사소추된 자, 징계절차에 회부된 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위해제사유다. 결격사유란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장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직권면직이나 직위해제와는 다르다. ⑤(X)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