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재무행정 [난이도] 상

【문제 16】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과정의 특징을 옳게 설명한 것은?

① 법정기일 내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준예산을 의결한다.

② 본회의 중심으로 주요 심의가 이루어진다.

③ 예산을 법률과 동일한 형식을 취한다.

④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⑤ 우리는 영·미와 달리 의결주의를 채택함으로 인하여 조세제도는 일년세주의이다.

 

【정답】 ④

【해설】

④ (O) 예산심의에서 본회의보다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행정의 전문화 경향과 함께 위원회의 중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① (X) 국회에서 예산안은 다음 회계년도 30일전(법정기일)까지 의결되어야한다. 회계연도 개선 30일전까지 의결되어야하는 규정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법정기일이다. 주의할 사항으로 준예산은 법정기일이 아니라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이다.

② (X) 예산안의 심의는 위원회 중심이며 이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크다.

③ (X) 예산은 법률과 형식이 다르다.

⑤ (X) 우리는 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므로 법률과 형식이 다르다. 조세는 세법에 규정된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한 존속되는 영구세주의이다.

 

[영역] 재무행정 [난이도] 상

【문제 17】 추가경정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편성되는 것으로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은 예기치 못한 사유 외에도 예산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 인한 경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

③ 단일성 원칙과 한정성 원칙의 예외이며 빈번한 편성은 예산팽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④ 추경예산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세수 증가분, 자산매각수입, 국채 등으로 충당된다.

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심의가 종료된 후 발생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횟수의 제한은 없다.

 

【정답】 ③

【해설】

③ (X)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단일성 원칙의 예외에 속하지만, 용도나 규모, 시기에 있어서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성 원칙의 예외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①② (O) 추가경정예산제도는 예산이 집행되는 도중에 나타난 환경변화로 인한 본예산의 수정이라는 점에서 수정예산과 구별된다. 추경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비비와 달리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점에서 예산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유가 경비에 포함되거나 본예산에서 부결되었던 것이더라도 포함될 수 있다.

④ (O) 추경예산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세수 증가분, 자산매각수입, 국채 등으로 다양한 재원으로 충당된다.

⑤ (O) 추경예산은 예산이 심의 확정된 후 발생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횟수의 제한이 없었으나, 2007년 1월 1일 현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있다.

 

[영역] 재무행정 [난이도] 상

【문제 18】 예산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① 전략기획과 분권확대의 접근을 예산편성방식에 도입한 것으로 이명박정부 때 준비된 것이다.

② 2009년도부터 적용한 예산 접근방법으로, 거시적 재원 분석과 재정지출의 사후 성과관리를 강조한다.

③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부처별 한도액이 적용된다.

④ 개별 부처에서는 신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때 현실적인 애로를 겪기도 한다.

⑤ 국회의 예산 심의에서도 부처의 자율편성을 가능한 존중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O) 한도액이 현재 기준으로 배정되어 기존 사업들이 재원배분에서 기득권을 가졌다. 이 경우 신규사업에 재원을 할당하기가 쉽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답해설]

① (X) 이 제도는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② (X) 이 제도는 참여정부 초반인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적용했다.

③ (X) 부처별 한도액은 예산편성에서만 적용되고 국회 심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X)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영역] 재무행정 [난이도] 상

【문제 19】 예산결정이론으로서 공공선택론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예산결정 과정을 베버리안(Weberian)의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② 대표적인 학자로서 케이든(N.Caiden)과 윌다브스키(B. Wildavsky)가 있다.

③ 관료의 예산극대화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④ 관료들은 순이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결정한다.

⑤ 정치가는 선거 전에는 긴축정책을, 선거 후에는 확장정책을 추진한다.

 

【정답】 ③

【해설】

③ (O) 니스카넨(Niskanen)은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부서의 예산규모를 극대화한다는 전제 아래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행태를 예산 산출함수 및 정치적 수요곡선과 총비용 함수, 그리고 목적함수를 도입한 수리모형을 사용하여 설명했다.

그는 정치가와 관료의 목적함수가 다르다고 가정한다. 정치가는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수준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한다. 하지만 관료들은 공공재의 비용보다는 편익에 더 관심을 두어 실제 비용이 예산에 의해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 따라서 관료들이 추구하는 관료적 최적 수준은 예산산출곡선이 총비용곡선과 교차하는 점에서 이루어지고 정치적 최적 수준의 2배가 된다고 한다.

 

[오답해설]

① (X) 베버주의가 아닌 신고전경제학의 시각에서 접근한다.

② (X) 대표적인 공공선택론자는 니스카넨(Niskanen), 튤록(Tullock), 오스트롬(Ostrom) 등이 있다.

④ (X) 관료들은 총비용과 총편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⑤ (X) 선거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치적 경기순환론을 연구한 대표적 학자인 노드하우스(Nordhaus)에 따르면 정치가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 전에 경기 호황이 이루어지도록 확장정책을 사용하는 반면, 선거 후에는 선거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한다.

 

[영역] 재무행정 [난이도] 상

【문제 20】 예산결정이론은 크게 점증주의와 총체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점증주의와 총체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점증주의 : 행정개혁의 시기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저항 혹은 관료병리로 평가될 수 있다.

② 점증주의 : 예산결정은 예산배분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합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총체주의 :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면 계획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를 창출하는데 이는 집권화의 병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④ 총체주의 :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⑤ 총체주의에 입각한 예산제도로서 계획예산제도와 영기준예산제도가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X) 총체주의(합리주의)는 목표수단분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는 가정 하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목표에 대한 이견이 없고, 모두 동의하는 경우이다.

① (O) 점증주의는 정치원리에 따르는 예산배분을 중시하며 현실이나 사회의 기득권을 존중한다. 점증주의는 보수적 성격을 지니게 되므로 행정개혁의 시기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저항 혹은 관료병리로 평가될 수 있다.

② (O) 점증주의에 의한 예산결정은 예산배분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간 타협과 협상의 과정을 거치므로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합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③ (O) 총체주의는 경제원리에 입각한 합리주의모형으로 계획예산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계획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를 창출하는데 이는 집권화의 병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⑤ (O) 총체주의 또는 합리주의적 예산결정방식은 과학적 분석기법을 대안의 주요평가수단으로 삼고 있는 계획예산제도(PPBS)가 대표적이며, 목표관리(MBO)와 영기준예산제도(ZBB)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