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재무행정 [난이도] 상

【문제 21】 정부가 개발부담금 100억원을 징수했는데 징수비용이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차기 연도 세입예산서에 순수 수입인 99억원을 세입계정에 계리했다. 이는 예산의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가?

① 완전성의 원칙

② 공개의 원칙

③ 정확성의 원칙

④ 통일성의 원칙

⑤ 한정성의 원칙

 

【정답】 ①

【해설】

① (O)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명시적으로 나열되어야 하며, 순계기준으로만 장부에 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예산의 완전성 원칙이다. 100억원을 징수했는데 징수비용이 1억원이 소요된다면 순수 수입은 99억원이다. 이렇게 1억원을 공제한 후 순계기준으로 하는 것은 총계를 기준으로하는 완전성의 원칙(총계예산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완전성의 원칙(총계예산주의)]

정부의 예산에는 세입과 세출이 모두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순계예산, 기금은 예외로 한다. 총계예산주의의 반대 개념은 순계예산주의이다.

 

[영역] 재무행정 [난이도] 상

【문제 22】 정책감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회계검사나 직무감찰은 어떤 행위의 적법성 내지 요식성에 집착하는 감사이므로 정책감사를 통하여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감사원은 정책의 목표가 문제해결에 적합한 것인지를 감사할 수 있다.

③ 정책감사 후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④ 정책의 공평성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주관적이며 가치적인 평가가 요구되므로 정책감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⑤ 정책감사는 정책 그 자체보다는 정책성과에 초점을 둔다.

 

【정답】 ④

【해설】

④ (X) 정책의 공평성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라는 것과 판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책 혜택의 공평성 여부는 정책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옳지않다.

① (O) 회계검사·직무감찰 등 적법성과 요식성 위주의 감사는 특정 정책의 국민에 대한 영향 등에는 관심이 없기에 행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므로 감사기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O) 정책이나 사업의 집행으로 국민이 어떠한 혜택을 보았느냐를 따질 때 행정의 목표인 공익과 사후 후생을 확보할 수 있다.

③ (O) 정책감사란 정부의 사업이나 통상업무뿐만 아니라 정책도 대상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개선책을 제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⑤ (O) 정책감사는 정책 그 자체보다는 정책성과에 초점을 두며, 비정책적 업무(인·허가, 조세부과 등)도 포함된다.

 

[영역] 재무행정 [난이도] 중

【문제 23】 다음 중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예산에서는 계량경제학, OR론 등의 발전과 체제분석기법의 개발이 그 발전배경이나 계획예산제도에서는 회계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② 점증주의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총괄계정에는 적합하나 부국(部局)수준의 계정에는 부적합하다.

④ 계획예산제도는 효과적 예산집행의 감독이다.

⑤ 최근 예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선진국가에서는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사용에 대한 성과확보는 물론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시하고 있다.

 

【정답】 ⑤

【해설】

⑤ (O) 최근의 예산개혁은 자율과 책임, 융통성, 분권화 등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고객만족과 결과 지향적 관리에 초점이 있다.

[오답해설]

① (X) 품목별 예산은 회계학적 지식, 계획예산은 수리적 알고리즘인 미시경제학과 관련된다.

② (X) 합리성의 기준에서 볼 때 점증주의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비합리적이고 주먹구구식 성향이 다분하다.

③ (X)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오히려 부국(部局)수준의 계정에는 적합하나 총괄계정에는 부적합하다.

④ (X) 계획예산제도(PPBS)는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통제기능을 중시하기보다는 계획기능을 보다 중시한다.

 

[영역] 재무행정 [난이도] 중

【문제 24】 다음 중 영기준예산제도(ZBB)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백지상태예산이라고도 불린다.

③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 품목별 예산제도와 유사하다.

④ 자원의 부족에 대처할 수 있다.

⑤ 전년도예산을 기초로 하지 않으며 기존의 계획을 재평가한다.

 

【정답】 ③

【해설】

③ (X) ZBB가 합리적·총체적 예산결정방식이라면, LIBS는 점증적 예산결정방식이다. 그러기에 ZBB와 LIBS는 예산제도의 목적·방식·강조점이 상당히 다르다.

[오답해설]

① (O)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시급한 고순위 사업에 재원을 융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⑤ (O) 영기준예산(ZBB ; Zero Base Budgeting)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종래의 점진주의·증분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조직체의 모든 사업·활동을 총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이에 따라 예산을 근원적으로 결정하는 예산제도로서, 일명 ‘검총예산·무전제예산·백지상태예산’이라고도 한다.

④ (O)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폐지함으로써 조세부담증가의 방지와 이를 통한 예산의 감축을 기하여 자원의 부족에 대처할 수 있다.

 

[영역] 정책학 [난이도] 상

【문제 25】 다음은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률성에 근거하여 공공사업을 제안 및 평가하기 위한 분석기법이다.

② 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한다.

③ 편익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용이하고, 다양한 정책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

④ 비용·편익분석의 결과가 곧 사업(事業)에 채택·결정이 된다.

⑤ 파레토 효율(자원의 최대배분)이나 파레토의 기준 등은 경제적 합리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정답】 ④

【해설】

④ (X) 비용·편익분석의 목적은 합리적 정책결정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곧 정책결정이 될 수는 없다.

[오답해설]

① (O) 비용·편익분석(B/C분석)은 능률성이 판단기준이나, 비용·효과분석(E/C분석)은 목적과 연계된 수단 간의 도구적 합리성을 파악하려는 것이며 그 기준은 효과성이다.

② (X)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편익비용분석을 말하는 것으로 편익과 비용이 모두 금전(화폐가격)적으로 측정된다.

③ (X) 비용과 편익이 단일척도인 화폐가치로 표현되므로 편익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용이하고, 특정한 정책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정책이나 사업 간의 정책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

 

⑤ (X) 공공경제하에서 경제적 합리성의 판단기준은 파레토 효율(자원의 최대배분)이나 파레토의 기준, 보상기준(Kaldo-Hicks Criterion), 사회적 후생함수, 소비자잉여와 사업편익 등이 있다.

 

※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