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정책학 [난이도] 상

【문제 31】다음 규제 정책의 유형 중 연결이 타당하지 못한 것은?

① 직접규제정책 - 조세의 부과, 환경오염에 부담금 부과

② 재분배정책 - 누진세 제도

③ 보호적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의 실시, 식품·의약품에 대한 사전허가제

④ 경쟁적 규제정책 - 방송국설립인가, 항공노선허가권, 유선방송허가권

⑤ 간접규제정책 - 조세의 감면, 벌과금 부과

 

【정답】 ①

【해설】

① (X) 조세나 환경오염에 대한 부과금 부과는 간접규제에 해당한다.

[보충설명]

직접적 규제수단(지시적 규제)은 허가, 인가, 기준설정 등 국가가 직접규제를 위한 규칙·기준을 설정하여 형성·발생되어야 할 행위는 의무화시키고, 금지·방지·제한되어야 할 행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간접적 규제수단(시장유인적 규제)은 국가가 강제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민간의 활동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주로 행정지도와 행정계획, 각종 유인책(보조금, 금융지원, 세제감면 및 중과 등)을 활용하는 우회적인 규제방법이다.

 

[영역] 정책학 [난이도] 상

【문제 32】 다음 정책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사회적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되는 복지정책은 로위(J. Lowi)의 분류 중 재구성정책에 해당한다.

② 도농복합식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정책은 로위가 제시한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③ 규제정책은 정책 중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단간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④ 독과점 규제는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⑤ 부실기업의 퇴출은 추출정책이며, 의약분업 정책은 경쟁적 규제정책이다.

 

【정답】 ③

【해설】

③ (O) 규제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규제, 독과점 규제, 공공요금 규제, 기업활동 규제 등이 좋은 예이다. 규제정책은 정책 중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관련 집단들 사이에 갈등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오답해설]

① (X) 사회적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실시되는 복지정책은 로위(Lowi)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② (X) 도농복합식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정책은 로위(Lowi)가 제시한 구성정책에 해당한다.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이나 변경,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구성정책은 입헌정책(Constitutional Policy)으로 불린다.

④ (X) 독과점 규제는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⑤ (X) 부실기업의 퇴출은 추출정책이 아니라 경제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며, 의약분업 정책은 의약분업 규제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에 해당한다.

 

[영역] 정책학 [난이도] 중

【문제 33】 다음은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정책델파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처음에는 익명성이 요구되나 정책대안에 대한 논쟁이 표면화되고 나면 참여자들은 공공연한 입장에서 토론이 허용된다.

② 흥미와 통찰력을 가지고 의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대표하는 주창자들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불일치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의견들보다는 의견의 중위값(Medium)을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④ 정책델파이는 보다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한다.

⑤ 주관적이고 질적인 예측방법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의견교류과정을 전개한다.

 

【정답】 ③

【해설】

③ (X)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델파이기법은 의견의 중위값을 중시하였으나, 정책델파이는 그보다는 대립되고 갈등을 유발하는 의견을 중시하고, 오히려 이를 유도하며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오답해설]

① (O) 정책델파이는 자료수집 초기단계에서는 익명성 유지를 강조하되, 상반된 주장이 나온 다음에는 대면에 의한 토론을 하도록 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② (O) 델파이기법의 기본 논리를 이용하여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정책결정자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주관적인 입장에 있는 정책관련자에게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표출하게 하고 점검하는 방법이다.

④ (O) 정책델파이기법은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위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정책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며 의견개진을 위한 방법이다.

⑤ (O) 정책델파이기법은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 예측 방법의 하나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하여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영역] 정책학 [난이도] 중

【문제 34】 다음 중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이 아닌 것은?

① 구체적인 목표

② 집권적 구조

③ 문화적 생태와 사회관습의 영향

④ SOP에 집착

⑤ 매몰비용의 중시

 

【정답】 ①

【해설】

① (X)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라면 제약요인이 될 수 없다.

[오답해설]

② (O) 관료제적인 집권적 구조 때문에 부하의 창의성 발휘가 저해되고 의사전달이 왜곡되는 등 다양한 관료제의 병리가 발생한다.

③ (O) 정책결정체제의 문화적·생태적 요인은 이러한 체제의 기본적 특징을 좌우하고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하게 되며 사회관습은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행정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므로 사회관습에 배치되는 결정을 취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④ (O) 표준운영절차(SOP)는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보다 쇄신적인 정책결정보다는 관례적·경직적·답습적인 결정을 선호하게 만들어 합리적 정책결정을 제약하게 된다.

⑤ (O) 매몰비용이란 이미 투입된 시간·노력·경비 등을 의미하는데, 매몰비용을 중시하게 되면 새로운 합리적인 대안이 있어도 새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기존의 사업이나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영역] 정책학 [난이도] 중

【문제 35】 다음 설명과 관련된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 모형은?

․ 결정자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자가 목표의 소망성에 동의한다.

․ 결정자가 목표달성을 지시하고, 관리적 권한을 위임한다.

․ 집행자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역량·협상력 보유하고 있다.

․ 집행자의 기술적 역량 부족, 다수 집행기관간 합의 실패, 모호한 지시가 문제되는 경우 집행이 실패한다.

① 고전적 기술자형

② 지시적 위임형

③ 협상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⑤ 관료적 기업가형

 

【정답】 ②

【해설】

② (O) 설문은 지시적 위임형에 대한 설명이다.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자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재량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모형이다.

 

※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