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법관은 전심에서 변론과 증거조사를 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의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 그 사건 상소심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지 않는다.

 

ㄴ. 재심대상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ㄷ. 본안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위 본안사건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1조 5호의 전심재판관여에는 해당한다.

 

ㄹ. 재판장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과 동일내용의 다른 사건에 관하여 그 사건의 피고들에게 패소판결을 하였다면 기피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ㅁ.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때에는 그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ㄷ,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문제 2】 다음 사례를 읽고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이 종중 乙(대표자 丙)에 대하여 2008. 6.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甲은 2008. 6. 9. 법원 재판부 구성원 전부(합의부 법관 A, B, C)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2008. 6. 19. 각하결정을 하고 2008. 6. 26. 甲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제1심 법원은 2008. 6. 10.을 제1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으나 甲과 乙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다시 2008. 6. 24.을 제2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으나 역시 甲과 乙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 후 2008. 7. 23. 甲이 기일지정신청을 하자 법원이 다시 2008. 8. 26.을 제3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으나 甲과 乙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제1심 법원은 甲의 소를 2008. 8. 26.에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ㄱ. 법원 재판부 구성원 중 배석판사 A가 종중 乙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 법관은 종중과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법 제41조 1호의‘제척’사유에 해당하고 그 후 해당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ㄴ. ㄱ.의 경우 이를 간과한 판결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하면 상소각하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ㄷ. 甲이 주장한 기피사유가 해당 법원 재판부가 과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동일내용에 관한 다른 사건에서 그 사건의 피고들에게 패소판결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일 경우 이러한 사유는‘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염려를 일으킬‘객관적’사정에 해당한다.

 

ㄹ. 위 기피신청이 있어 법 제48조에 따라 본안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법 제48조 단서에 의한 종국판결의 선고와 긴급을 요하는 행위 그리고 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기피당한 법관 스스로 재판하는 간이각하는 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서 법원이 2008. 6. 19. 각하결정을 한 것은‘적법’하고 그 후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의 효과가‘유효’하게 발생한다.

 

ㅁ. 만약 사안에서 법 제48조 단서의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어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발생하여 종국판결까지 선고된 경우라도 그 후 甲의 기피신청각하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제48조를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소취하간주의 효과를 발생시킨 이전의 소송행위의 하자는 치유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문제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인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ㄴ.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이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ㄷ.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청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인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ㄹ.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ㅁ. 포항에 거주하는 甲이 순천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순천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제 4】 관할 및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원고 甲(주소지 서울)과 피고 乙(주소지 대구)이 대구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였고, 그 뒤에 甲이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서울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대구지방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ㄴ. 피고가 변론기일에 준비서면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에도 그것이 진술간주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ㄷ. 甲은 乙에게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乙이 상계항변을 제출하고 상계초과채권인 2억 5천만원을 반소로써 지급을 구한 경우 반소는 관할위반이 되므로 甲이 이의 없이 변론한 경우에도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ㄹ.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와 그 일반승계인에 대해서 미치고, 일반 제3자를 구속할 수 없다. 또한 채권승계인은 대인효만 있기 때문에 그 양수인은 양도인이 한 합의에 구속되지 않으나, 물권승계인은 대인효가 있기 때문에 그 양수인은 양도인이 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인 甲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위 항고의 성질을 즉시항고로 보고, 그 항고장이 즉시항고기간인 고지일로부터 1주일을 도과하여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였고, 이에 甲이 위 항고장각하에 대하여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표시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항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위 즉시항고가 항고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때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항고법원으로 반송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제 5】 이송에 관련된 다음 보기 중 틀리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즉시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③ 법원이 당사자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④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법원의 이송신청의 당부에 대해서 심판할 필요가 있다.

 

【문제 6】 다음 관할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합의부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사건은 고액 단독사건,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사건은 중액 단독사건, 나머지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 단독사건 담당이며, 제2심은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이, 단독사건 중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사건은 고등법원, 2억원 이하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처리하게 되었다.

 

②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다.

 

③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할법원은 그 국가의 소송법에 따라 정하여진다.

 

④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ʻ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ʼ가 아니라 ʻ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ʼ이며,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ʻ등기할 공무소 소재지ʼ이다.

 

⑤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甲이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달리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법정지인 대한민국과 어떠한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국제재판관 할권의 존부에 관한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한 변론만을 하였더라도 국제재판관할에서 민사소송법 제3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변론관할을 인정할 수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제 7】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사는 甲은 수원시에 사는 乙에게 甲 소유의 X토지(인천광역시 소재)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2억 원과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배우자 丙은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위 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甲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ㄴ. 甲이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ㄷ.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 대전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은 소멸한다.

 

ㄹ. 甲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진술간주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제 8】 관할 및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②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효력(기속력)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④ 관할의 원인이 동시에 본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을 기초로 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지, 본안의 심리를 한 후에 관할의 유무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⑤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해당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그 부동산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문제 9】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소 당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이 그후 병합심리로 인하여 그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③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은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부동산의 가격에 의한다.

 

④ 해고무효확인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가 1개의 소로 제기되는 경우 그중 다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의한 인지만을 소장에 붙이면 된다.

 

⑤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문제 10】 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동일한 지방법원 내에서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구별은 사무분담 문제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지방법원 내의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에서는 이송의 여지가 없다.

 

ㄴ.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이송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법원이 이송신청에 대하여 재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특별항고가 허용된다.

 

ㄷ.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반한 이송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속력이 인정된다.

 

ㄹ.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동일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는 미치지만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ㅁ.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결정을 한 법원은 수소법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① ㄱ, ㅁ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ㄷ, ㄹ

 

정답 : ④⑤③⑤⑤/②⑤⑤①②

※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