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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7_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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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광석 기자 | 2023.06.19 10: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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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와 B를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각 선정한 경우 A와 B 각자가 회사를 단독으로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A와 B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일시대표이사 A가 선임된 회사에서 해당 회사가 이사 B를 상대로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법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

 

③ A와 B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A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B가 추인함에 있어 B의 의사표시는 A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

 

④ A와 B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A가 B와 상의 없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하였다면 선의의 제3자는 회사를 상대로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A와 B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A와 B 중 1인에게만 하면 된다.

 

【문제 2】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 제395조는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②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는 선의·무중과실이어야 한다.

 

④ 상법 제395조가 들고 있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으로 될 수 있는 직함을 예시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다.

 

⑤ 주주총회를 소집·개최함이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를 통해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라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면, 의사록 작성으로 대표 자격의 외관이 현출된 데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문제 3】 A 주식회사의 이사 甲은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乙과 5천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乙은 계약상 물품을 甲에게 인도하였고, 甲은 A회사의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지급하였다. 상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A회사가 甲을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甲에 대하여 상법상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甲이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대표권 대행의 경우 乙에게는 甲에 대한 대표권의 존부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③ 甲이 A회사의 명의로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부담하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甲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乙뿐만 아니라 乙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 받은 자까지도 포함된다.

 

④ 乙이 甲과의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甲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믿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乙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⑤ A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甲을 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도 이를 회사의 귀책사유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회사에 대하여 표현대표이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제 4】 A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인 비상장회사(자본금 총액 5억원)이다. A회사의 정관에는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사전투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인정하며, 사전투표기간은 주주총회일 2주전부터 주주총회 개최 1일전까지로 정하고 있다. A회사는 2018. 2. 5.자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2018. 3. 25.에 개최하되, 사전투표기간을 주주총회일 3주전부터 주주총회 개최 1일전까지로 정관보다 1주일 연장하고,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한 주주 외에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주주에게도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그후 기존 경영진이 지지하는 甲과 반대측이 지지하는 乙이 대표이사 후보로 등록하였고, 주주총회의 투표결과 甲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乙은 현장 주주총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득표를 하였으나, 경영진이 주도하였던 사전투표에서는 甲이 훨씬 많은 지지를 얻어서 선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A회사의 이사회가 사전투표기간을 주주총회일 3주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연장한 것은 정관에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② 사전투표에 참가한 주주와 현장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상품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상법에는 사전투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A회사의 정관이 사전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무효이다.

 

④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2,000주를 가진 X는 A회사가 상품권 등을 받은 주주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때에는 A회사에 대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경영진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X는 회사를 위하여 상품권 등을 수령한 주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乙은 2018. 5. 10.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 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법원에 甲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5】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甲과 乙은 자연인이며, A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0억 원 이상임.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이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0%를 가지고 있는 경우, B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이 B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가지고 있고, 甲과 B회사가 합하여 C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60%를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A주식회사의 이사인 甲과 A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A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

 

ㄹ. A주식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그 주주인 乙이 A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의 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乙은 A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A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다.

 

① ㄱ ②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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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임)의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ㄷ.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ㄹ. 이사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ㅁ. 이사가 회사의 기회유용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이사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제 7】 甲 주식회사는 법령에 위반한 이사 乙의 행위로 甲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甲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경우, 이는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위 소송에서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乙이 항소하였으나 이후 변심하여 바로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아직 항소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乙은 다시 항소할 수 없다.

 

③ 위 소송에서 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위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된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결정의 확정 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⑤ 위 사건에서 甲 회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소송계속 중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甲 회사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문제 8】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의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소송수행권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위 주주의 대표소송에 참가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참가의 성격은 공동소송참가이다.

 

② 주주의 대표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를 할 수 없다.

 

③ 원고인 주주들이 주주의 대표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주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인 회사가 참가한 시점에 원고 주주들이 적법한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는 적법하다.

 

④ 항소심절차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참가의 대상인 소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된다고 할지라도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공동소송참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심급이익 박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⑤ 주주의 대표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회사에 확장되므로 주주들이 먼저 진행 중인 주주의 대표소송의 계속 중에 회사가 공동소송참가한다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문제 9】 A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가 100만주인 비상장회사이며 B주식회사의 완전모회사이다. 甲은 A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乙(2만주), 丙(7천주), 丁(5천주) 등은 소수주주이다. A회사는 대표이사인 甲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을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乙이 A회사를 위한 대표소송의 소제기 시에 2만주를 보유하였다면 소송 중에 주식을 양도하여 그 주식이 9천주로 감소하더라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丙은 독자적으로 A회사를 위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丁과 주식을 합하면 甲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乙이 A회사를 위한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A회사가 甲의 잘못을 추궁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乙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A회사와 재판상의 화해를 할 수 있다.

 

④ 丙과 丁이 지분을 합하여 甲을 상대로 A회사를 위한 대표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에 丙이 자신의 지분을 전부 매도한 경우에는 丙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지만, 丁의 원고적격은 유지되어 대표소송은 유지된다.

 

⑤ 乙, 丙, 丁 등 A회사의 주주는 B회사의 이사 등의 불법행위로 B회사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B회사를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제 10】 비상장회사인 乙주식회사의 이사들은 재임기간 중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중 일부는 횡령하고 나머지는 뇌물 공여에 사용하였는데, 乙주식회사의 새로운 임원진은 종전 이사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乙주식회사의 주주인 甲은 乙주식회사의 종전 이사들을 피고로 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判例에 의함)

① 甲이 제소 당시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후 소송계속 중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여 그의 보유주식이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② 乙주식회사는 甲이 제기한 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고, 이 경우 乙주식회사를 대표할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이다.

 

③ 甲이 乙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아닌 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들이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 그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④ 丙주식회사가 乙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경우, 丙주식회사의 주주는 상법상의 소수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乙주식회사의 종전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⑤ 甲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를 할 수 없다.

 

정답 : ②①②③②/③②⑤③④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gosiweek@gmai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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