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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2차 시험 관세법 출제 유력 보기_김하늘 관세사(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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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3.06.20 13: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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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완전정복반’ 2차 및 동차, 1차 온라인 강의 모집 중

▶관세사 시험 ‘합격종합반’ 2차 및 동차, 1차 오프라인 강의(7/4 개강) 모집 중

 

☑ 제1장 총 칙

문제1. 관세법상 부과고지 대상 5가지를 기술하고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대하여 쓰시오. (20점)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문제1.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와 특별납세의무자 5가지를 쓰시오. (10점)

물음2) 연대납세의무의 정의와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쓰시오. (10점)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문제1. 관세법상 세율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2. 간이세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3. 사전심사제도의 의의 및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규정 중 (1) 심사기간(2) 심사신청 반려사유 (3)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 제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문제1.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1) 사후관리대상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물음2) 사후관리기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물음3) 용도외사용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문제2. 관세법상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원상태수출에 대한 환급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3.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면세대상 물품, 면세범위, 자진신고시 감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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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문제1.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요청과 결과 통지등에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문제2. 관세법상 구제제도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1) 과세전통지생략사유10가지를 쓰시오. (10점)

물음2) 과세전적부심사에대한 청구의 효력과 심사청구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3) 관세법상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기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 제6장 운송수단

문제1. 승객예약자료의 제공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2.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등의하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 제7장 보세구역

문제1. 관세법상 보세창고의 장치기간경과물품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1) 관세법상 보세창고의 장치기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물음2) 장치기간이 경과한 내국물품에 대한 조치를 쓰시오. (5점)

물음3) 관세법상 긴급매각사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물음4) 관세법상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의 국고귀속절차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 제8장 운 송

문제1. 보세운송승인 사유 5가지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 등록해야 하는 보세운송업자등의종류를 5가지 쓰고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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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통 관

문제1. 관세법상 원산지확인 제도의 목적과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30점)

 

문제2. 우편물에 대한 사전전자정보제출과 우편물 결정 및 결정내용의 통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 등

문제1.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20점)

 

☑ 제11장 벌 칙

문제1. 관세법 제11장 벌칙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1) 명의대여행위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물음2) 미수범등에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물음3) 양벌규정에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물음4) 몰수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5점)

 

☑ 제12장 조사와 처분

문제1. 통고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제13장 보 칙

문제1. 관세법 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1) 관세청장이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5점)

물음2)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5점)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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