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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9_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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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3.06.21 12: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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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甲 주식회사(비상장회사)는 외부인 A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A의 요구대로 A에게 전환사채(액면합계 2천만원)를 발행하였다. 이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甲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행해졌으나 甲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없었고, 대표이사 B는 기술도입 일정에 쫓겨서 전환사채 발행을 강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甲 회사의 소수주주 C는 위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甲 회사 정관의 관련조항(발췌)은 다음과 같다. 이 사안의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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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이 상법상 유효하기 위하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② 甲 회사 정관 제10조 제3항은 전환가액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해 놓은 다음 이에 기하여 실제로 발행할 전환사채의 구체적인 전환가액 등을 그 발행 시마다 정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으로서 유효하다.

 

③ C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다.

 

④ C가 제기한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 규정이 아니라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

 

⑤ 甲 회사의 전환사채발행의 효력에 하자가 없다면, 이후 甲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할 경우 전환전의 사채의 총발행가액을 전환후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문제 2】 상법상 주식회사 합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의 전부를 주식 이외의 금전이나 기타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존속회사가 발행할 합병신주의 액면총액이 소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할 수 있다.

 

④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⑤ 소멸회사가 합병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존속회사의 주식은 존속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승계될 경우 자기주식에 해당하므로, 존속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문제 3】 A주식회사(비상장회사)는 합병을 위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자 한다.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이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 주주총회일 전에 A주식회사에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甲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A주식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甲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A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A주식회사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주식의 매수가액은 A주식회사와 甲의 협의에 의하되, 만일 A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甲 또는 A주식회사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위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한다.

 

【문제 4】 비상장회사인 A회사와 B회사는, A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B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였다. A회사는 B회사가 발행한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다. B회사는 甲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은 A회사가 발행한 주식 5%를 가지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 합병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判例에 의함)

① B 회사는 위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② A 회사는 위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B 회사의 주주 乙은 법정기간 내에 위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한 경우에도 B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A 회사의 주주인 丙이 A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위 합병에 반대하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합병 이후 A 회사가 甲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서 자신이 발행한 위 주식 5%를 甲으로부터 취득하더라도 이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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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하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②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

 

③ 합병무효의 소에서 피고가 한 청구인낙은 효력이 있다.

 

④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결의무효확인의 소만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다.

 

⑤ 합병무효의 확정판결의 효력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되어 대세적 효력이 있다.

 

【문제 6】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주식교환’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사의 채권자 또는 회사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④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영업연도가 종료된 때 퇴임한다.

 

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문제 7】 전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주식회사 A는 전자제품의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을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전자제품의 생산부문에 관한 재산을 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A사는 나머지 판매부문을 가지고 존속하는 형태의 분할을 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사가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은 A사에게 귀속되나, 소위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주식은 A사의 주주에게 귀속된다.

 

② A사가 회사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③ 분할 전의 A사의 채무 중에서 신설회사가 생산부문과 관련하여 출자 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분할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A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A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A사의 분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할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A사의 주주는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제 8】 유아용품 제작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A주식회사는 유아용품 제작 부분을 분할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 B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A회사는 분할 전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를 甲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A회사는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만을 B회사에게 승계하기로 정하였으나, 분할계약서에는 이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분할계약서가 승인되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분할등기가 경료되었으며, B회사와 甲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A회사의 주주가 B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한다면, 이를 물적분할이라 한다.

 

② A회사는 유아용품 제작과 관련한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③ B회사가 甲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의 소멸시효는 분할등기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④ A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에 관련되는 A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위 주주총회의 승인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만일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가 있다면, 그 주주는 A회사의 위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 9】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소유하고 있다. B회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주식교환’)의 방법으로 C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여 C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교환계약에 관하여는 B회사와 C회사에서 각각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C회사가 A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중 주식교환이 이루어졌다면, 주식교환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C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③ B회사는 자신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주식교환의 대가로서 C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④ B회사는 A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교환의 대가로서 C회사의 주주들에게 이전할 수 없다.

 

⑤ C회사의 주주 전체가 소유한 주식은 주식교환계약서에서 정한 ‘주식을 교환할 날’에 B회사에 이전되며, 주권의 교부는 필요하지 않다.

 

【문제 10】 다음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② 계약에서 요구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행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계약의 해석상 그 선택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를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로서는 그와 같이 선택된 권리행사를 존중하고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수가격 결정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그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④ 위 ③의 경우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본안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시 또는 확정시까지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를 결하였다 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나,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해 이사 등을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나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처분은 그 직무집행 정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안승소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다.

 

정답 : ③⑤③③③/③④④④④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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