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란(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전임)

Ⅰ. 예상 중요 논점

[논점 2]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 처리

1. 의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으로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농협·새마을금고)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2.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 사항 처리 절차

(1) 접수

민원인이 소관이 다른 둘 이상의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 등은 이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다.

(2) 소관 기관으로 송부

민원 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 등은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소관 기관의 처리

신속히 처리한 다음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고자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민원인이 동시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를 신청한 경우 20통마다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4) 관인

민원 문서를 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민원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 사항의 고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 사항의 종류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여야 한다.

4. 민원 사항을 접수‧교부하는 자의 지위

민원 사항을 접수·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교부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다.

6.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교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Ⅱ.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최의란 행정사 사무관리론을 수강해야 합니다.

행정사 단기 합격을 위해 압축적으로 핵심 논점을 정리하여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사무관리론의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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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23년 시험 대비 최신 개정법령을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행정업무 운영편람｣과 각 행정기관이 발간한 ｢미원편람｣의 내용을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행정사 2차 시험 대비를 위해 사무관리론 관련 법령과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답안 작성을 위한 유기적인 목차 구성으로 컴팩트한 논점을 정리하여 최적화된 핵심 내용으로 암기가 가능합니다.

Ⅲ. 2023년 대비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공부 방법

2022년 10회 시험에서 개정법령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는데, 개정된 부분에서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학습하고, 목차와 키워드 위주의 암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암기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메타인지를 위해 반드시 모의고사를 통해 답안지 작성을 하면서 암기를 보충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