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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법학원,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4_최의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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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광석 기자 | 2023.07.13 11: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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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상 중요 논점

[논점 4]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해 약술하시오.

1. 개념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심사받는 제도

 

2. 대상

①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② 거부처분으로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3. 사전심사 청구의 처리 절차

(1) 원칙

사전심사 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 등은 일반 민원과 동일하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처리기간

1)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2)정식민원의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3) 구비서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전심사의 효과

(1)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식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Ⅱ.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최의란 행정사 사무관리론을 수강해야합니다.

행정사 단기 합격을 위해 압축적으로 핵심논점을 정리하여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사무관리론의 가장 중요한 공부방법입니다.

 

「Compact 사무관리론」교재로 강의를 수강하면, 기본내용이 빠짐없이 담겨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합격의 법학원 사무관리론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2023년 시험대비 최신 개정 법령을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행정업무운영편람」과 각 행정기관이 발간한 「민원편람」의 내용을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행정사 2차 시험대비를 위해 사무관리론 관련 법령과 흐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답안 작성을 위한 유기적인 목차 구성으로 컴팩트한 논점을 정리하여 최적화된 핵심 내용으로 암기가 가능합니다.

 

Ⅲ. 2023년 대비 행정사 2차 사무관리론 공부 방법

2022년 10회 시험에서 개정법령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는데, 개정된 부분에서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학습하고, 목차와 키워드 위주의 암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암기하지 못한 부분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메타인지를 위해 반드시 모의고사를 통해 답안지 작성하면서 암기를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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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광석 (gosiweek@gmai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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