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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IT협회 협의회, 경기도교육청에 공정경쟁 계약 방안 제시…“에듀테크 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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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성배 기자 | 2023.07.21 09: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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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경기도IT협회 협의회가 에듀테크 교육 실현과 도내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에듀테크 교육 활성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도내 학생들에게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도내 2.416교에 스마트단말기 44만여 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70만 대를 추가 보급해 학생 1인당 1대씩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예정이다. 보급 대상은 초 3학년부터 고 3학년까지이다.

 

학생은 수업 전에 학습 진단과 수준 확인, 수업 중에 수준에 맞는 과제와 자료를 활용한 학습, 수업 후에는 재진단을 통해 가정에서도 학습 강화 또는 보충학습 과정을 진행한다.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 결과를 참고해 맞춤형 교육과정과 평가 설계 후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개별 상담과 관계 형성에 집중하며, AI가 분석한 학습 결과를 학부모와 공유하고 다음 수업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의 선도적 임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할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의 내용은 그 수가 70여만 대, 예산 단일 규모 최대의 2천8백억 원에 육박한다. 전국 규모의 교육부 전체 예산은 5조 원이 넘는다. 엄청난 수와 예산이 수반되기에 공급자에 해당하는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 모든 제조사는 사활을 걸만한 초미의 관심사다.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국민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공적 사업 목적 수행의 적합성 및 예산의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한다. 예산이 허투루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전국 상황을 살폈을 때 독점 형태가 포착됐다. 낙찰된 업체가 주식회사 케이티, 대기업 제품이 가격 경쟁 없이 거의 정상가에 보급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국 광역 교육청 스마트단말기 사업 진행 상황이며 특이점으로는 그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22~23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92% 상당이 대기업 제품이 납품됐으며 그 계약을 성사시킨 ㈜KT는 계약 성사만으로 엄청난 수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행에 따르면 그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대략 18%~30% 이상이라고 한다. 세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계약 수수료 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다.

 

업계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될 경우 중소기업에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이라 입찰이 거의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MAS2단계 방식으로 공정 경쟁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이고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전했다.

 

기도교육청은 21~22년 MAS2단계 계약방식으로 진행했다. 해당 계약방식은 가격, 적기납품, 사후관리, 선호도, 품질검사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특히 가격 경쟁을 통해 약 30%~50%까지 할인이 가능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며 치열한 경쟁을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알뜰히 쓰인다는 장점이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이루고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은 품질경쟁을 통해 기술향상과 일정 비율의 제품 공급을 통해 경영 개선을 이루고 대기업과 공정 경쟁으로 교육청,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한 모범사례로 꼽힐만한 경우다.

 

그런데 23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기존의 MAS2단계 계약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으며, 이즈음 모 방송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장률 5배 높은 태블릿 ‘47% 구매’ 논란’이라는 선정적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기도IT협회 협의회는 신속하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방송을 바로잡고 반론 보도를 게재할 것을 조정했다. 협회에 따르면 방송과 달리 불량률은 0.1~0.2%로 통상적인 범위이다.

 

경기도IT협회 협의회는 교육청이 이루고자 하는 에듀테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계약방식을 선택하는 심의위원회 내용을 공개하고, 둘째,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력이 대기업과 대응함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공개 시연할 것을 제안하며 셋째, 어떤 계약방식이 국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방안인지 전문가와 언론인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 마성배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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