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 결정 사항 무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안 마련 요구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직급과 무관하게 일괄 2.5% 인상된 것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공노총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공동으로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 예산안 철회!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정부와 2023년도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를 진행했고, 표결로 전문가 위원들이 제시한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으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결정됐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에서 자신들도 위원으로 참여해 표결로 결정한 사항도 무시하는 촌극을 연출한 채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직급과 무관하게 2.5% 일괄 인상하는 안을 지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에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내년도 공무원 임금 2.5% 인상을 담은 정부 예산안 철회와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노총은 ‘공무원 생존권 외면한 정부 예산안 철회! 윤석열 정부 규탄’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무원 생존권 외면! 정부 예산안 철회하라!”, “공무원 생존권 외면!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하고 조속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철회와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보수위 내 사실상 2:1이라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표결처리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결정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을 2.5%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며 “지난 5월부터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라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소리쳤고, 의미 있는 합의 결과를 마련해보겠다며 노조측이 기존 요구안에서 통 큰 양보를 했음에도,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보낸 메시지는 ‘또 희생하라’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유승훈 과기부(우본)노조 서울본부 2030 부위원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점검 정책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정책의 방향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 말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1달이 지나 청년 공무원에게 돌려준 것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라며 “5월부터 길에서 수많은 청년 공무원이 ‘제발 좀 살게 해달라!’,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싶다!’, ‘결혼하고 가족도 만들고 싶다!’며 내년도 임금을 정액 인상해달라 외치고 또 외쳤는데, 윤석열 정부는 끝내 청년 공무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장‧차관들처럼 억대 연봉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모두가 똑같은 금액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정액 인상과 그저 점심밥 한 끼 1만 원으로 해달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정한 직급별 차등인상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안은 온데간데없고, 또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3%에도 못 미치는 쥐꼬리 인상안을 내놓았다”라며 “노동자 말에 귀 기울이는 척, 말로만 노동 존중 외쳐대는 정부의 뻔뻔한 사기극에 올해도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우롱당했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