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개 행정심판 기관 통합, 행정심판 이용 절차 간편화 기대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행정심판 기관 통합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행정심판 통합’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 4,424명 중 3,486명(78.8%)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6.6%,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는 14.7% 수준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별도 운영이 전문성 제고에 효과적 67.7% ▲통합과정의 혼란 초래가 우려 30.7% 등이 제시됐다.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는 △행정심판 절차 이용이 간편 49.7% △예산절감 등 정부효율 증대 37.2% △심판의 공정성･독립성 제고 12.2% 순이었다.

향후 행정심판 발전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편리한 행정심판 청구 42.8% △위원･조사관의 전문성 향상 20.7% △신속한 행정심판 처리 17.3% 등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2,324명과 국민패널 2,100명 총 4,424명의 의견을 종합해 도출된 결과이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은 앞으로 국민의견수렴 결과에 부합하는 행정심판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에 따른 국민 편의는 증진하면서, 통합기관에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조화로운 통합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