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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로스쿨, 올해 재판연구원 12명 배출…전국 3위 기록
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1_박승수 변호사
2024학년도 중앙대 로스쿨 1단계 영역별 실질반영률은?
2024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11_박승수 변호사
2024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10_박승수 변호사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9_박승수 변호…
경북대 로스쿨, 올해 재판연구원 12명 배출…전국 3위 기록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경북대 로스쿨이 올해 총 12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재판연구원 12명 배출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기존 경북대 최초 합격자는 14명이었으나 이 중 2명은 검사 임용시험 복수 합격으로 최종 12명이 임용됐다. 이들 12명은 모두 올해 2월 졸업자로, 지난 5월 1일자에 임용됐다. 재판연구원은 사건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 2023.06.09 10:59 | 이선용 기자
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1_박승수 변호사
【문제 1】 표현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영업주가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야 표현지배인이 성립된다. ②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의 소장은 표현지배인이 될 수 있다. ③ 지점장 대리, 지점차장은 그 명칭 자체에 의하여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 ④ 표현지배인…
| 2023.06.09 10:19 | 이선용 기자
2024학년도 중앙대 로스쿨 1단계 영역별 실질반영률은?
[특집]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톺아보기! ㉑ 중앙대 로스쿨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024학년도 입학전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입학전형 분석은 ‘가나다순’으로 진행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4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 2023.06.08 17:38 | 이선용 기자
2024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11_박승수 변호사
【문제 1】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보증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주채무자인 丙은 乙측에 보조참가하였다. 이 보조참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丙은 자신의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乙은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모두 인정하였다. 법원은 乙의 진술을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
| 2023.06.08 10:57 | 서광석 기자
2024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10_박승수 변호사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판례에 따름) X토지의 소유자인 甲은 乙과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X토지를 임차하여주었고 乙은 Y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뒤 임대차계약기간 중 乙이 사망하자 Y건물은 乙의 상속인 A와 B가 지분의 1/2씩 공동으로 상속하여 공동소유하게 되었고 곧 임대차계약기간이 적법하게 종료되자 甲은 A와 B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 2023.06.07 10:57 | 이선용 기자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9_박승수 변호사
【문제 1】 청구의 병합에 관한 사례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례 1] 甲은 대구 사과 500박스를 가진 乙로부터 사과 100박스를 박스 당 5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해 태풍과 흉작으로 사과 가격이 박스당 10만원으로 상승하자 乙이 그 이행기가 되어도 사과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이에 甲은 乙에게 사과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 인도불능에…
| 2023.06.06 10:17 | 서광석 기자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20대 사회·상경 계열 지원자 많아
여성 지원자 2년 연속 남성 추월, 시험 7월 23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역대 최다 인원이 지원한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의 면면이 공개됐다. 2일 법학전문대학원이 공개한 원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는 17,360명이 지원하여 전년 대비 2,740명이 증가했다. 또 지원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8,999명으로 51.84%를 기록하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남성을 앞질렀다. 접…
| 2023.06.06 09:22 | 이선용 기자
2024학년도 제주대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비중 ↑…어학성적 P/F
[특집]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톺아보기! ⑳ 제주대 로스쿨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024학년도 입학전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입학전형 분석은 ‘가나다순’으로 진행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4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 2023.06.05 13:21 | 이선용 기자
2024년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8_박승수 변호사
【문제 1】 다음의 상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②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도 항소심 계속 중 피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그 청구취지를…
| 2023.06.05 10:47 | 이선용 기자
예비 법조인 대상,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가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에서 올해 개최하는 제8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신청을 이번 달 3일부터 20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따. 참가 자격은 참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4명~6명으로 팀을 구성한 후 참가 신청서…
| 2023.06.02 15:17 | 이선용 기자
2024년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7_박승수 변호사
【문제 1】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무변론판결의 경우는 판결선고시)가 되며 표준시 전의 과거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있어서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며 그 당시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고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던 사…
| 2023.06.02 10:40 | 이선용 기자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역대 최다 ‘17,360명’ 출사표
전년 대비 2,740명 증원, 시험 7월 23일 서울 등 전국 9개 지구서 시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로스쿨 입학 희망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2024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위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법학적성시험 지원자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에는 총 17…
| 2023.06.02 10:04 | 이선용 기자
2024년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6_박승수 변호사
【문제 1】 증명책임에 관한 다음 각 사례에 대한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례 1] 甲이 乙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자 乙은 甲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적법하게 아파트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심리결과 丙의 대리권 존재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다른 증거는 없다고 가정함) ㄱ.…
| 2023.06.01 10:28 | 이선용 기자
2024학년도 전북대 로스쿨, 1단계 총점 75점 중 법학적성시험 ‘35점’
[특집]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톺아보기! ⑲ 전북대 로스쿨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024학년도 입학전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입학전형 분석은 ‘가나다순’으로 진행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4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 2023.05.31 16:53 | 이선용 기자
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5_박승수 변호사
【문제 1】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본인과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하여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경우에는 그가 적극적으로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에게 보충송달할 수 있다. ㄴ.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
| 2023.05.31 10:43 | 이선용 기자
안민석 “로스쿨 입시 때 학폭 심사”, 정순신 아들 방지법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학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선발할 때 학폭 기록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 2023.05.30 15:12 | 이선용 기자
2024년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4_박승수 변호사
【문제 1】 처분권주의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 X)가 옳게 조합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乙이 국가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국가의 등기말소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 ㄴ. 원고가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
| 2023.05.30 10:50 | 이선용 기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이상경 이사장 “로스쿨 도입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나아간 혁신적인 변화”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이 15돌을 맞았다. 지난 26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롯데호텔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
| 2023.05.30 09:46 | 이선용 기자
2024년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3_박승수 변호사
【문제 1】 다음 형식적 형성의 소에 관하여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식적 형성의 소는 ʻ실질은 비송사건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소이지만 형식은 소송사건ʼ이므로 소송사건으로 심판하며 토지경계확정의 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있다. ㄴ. 甲이 공유자인 乙, 丙을 상대로 법원에 A토지의 공유물의 수평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이 수평분할은 이유가 없고 …
| 2023.05.29 10:30 | 이선용 기자
2024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전형 일정은?
[특집]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톺아보기! ⑱ 전남대 로스쿨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024학년도 입학전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입학전형 분석은 ‘가나다순’으로 진행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4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 2023.05.28 11:04 | 이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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