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호 변호사 (로앤강법률사무소)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등에 대한 법적대응방법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로앤강 법률사무소의 강동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 교통범죄 관련 개정법령들이 실시됨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변경되었으며 ‘3진아웃’제도였던 면허취소 기준도 ‘2진아웃’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형사처벌 기준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한 도로교통법인, 일명 윤창호법의 일부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라는 수치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술을 아주 소량만 마시거나 음주 후 다음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또는 벌금 등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송업이나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업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대응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률규정 내용

 

우선 이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① 음주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관련 법률규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받게 되는 처벌에는 이와 같이 크게 행정상의 처분과 형사처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중 행정상 처분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벌점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은 징역 또는 벌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일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각각의 구제절차를 모두 밟아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최대 5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인 분들은 각 처벌에 대한 구제방법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3.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대응방법

 

가.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여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처분 등을 받게 되면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6조).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제1호 바목)에 따르면,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경우 이의신청은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행정심판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라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법 제28조에 따른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 행정소송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제기가 가능하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등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2조). 이 경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고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절차들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대응방법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거나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여 공소제기 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다치게 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 옆에 같이 타기만 해도 방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자료에 의하면 술 먹은 걸 알고도 차 열쇠를 줬거나, 음주를 권유·독려한 뒤 동승,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방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면 음주운전 방조행위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이 과다함을 이유로 이를 다투게 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형벌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완료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이 법원의 양형판단시 감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및 그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크나큰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최근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이나 법원의 판결 역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거나 면허취소 내지 면허정지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조기에 최대한 감형 내지 면허취소나 정지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의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