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1,950만 원, 서강대만 15만 원 올라…24곳은 변동 없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천425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올해 로스쿨 등록금아 가장 높은 곳은 고려대로 1천950만 원이었고, 최저 등록금은 충남대로 965만 원이었다. 고려대와 충남대 로스쿨의 등록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25개 로스쿨 중 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곳은 22곳이었고, 부산대·충남대·충북대 3개 로스쿨은 1천만 원 이하였다.

고려대 다음으로는 연세대가 1천945만 원으로 2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로스쿨이었다.

이어 ▲성균관대 1천861만 원 ▲한양대 1천711만 원 ▲경희대 1천698만 원 ▲아주대 1천696만 원 ▲중앙대 1천645만 원 ▲이화여대 1천631만 원 ▲인하대 1천628만 원 ▲영남대 1천608만 원 ▲원광대 1천600만 원 ▲동아대 1천590만 원 ▲서강대 1천575만 원 ▲한국외대 1천539만 원 ▲건국대 1천522만 원 ▲서울대 1천330만 원 ▲전남대 1천49만 원 ▲제주대 1천44만 원 ▲전북대 1천41만 원 ▲경북대 1천34만 원 ▲강원대 1천5만 원 ▲서울시립대 1천4만 원 ▲부산대 991만 원 ▲충북대 982만 원 ▲충남대 965만 원 순이었다.

2022년 로스쿨 등록금의 경우 서강대만 지난해 1천560만 원에서 1천575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됐다.

로스쿨 등록금은 지난 2016년 국립대 5년간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초치 이후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로스쿨 등록금 부담 정도를 노동자 임금으로 살펴보면, 평균 1천 425만 원은 2021년 노동자 월평균 임금 3.9개월치에 달하는 금액이다. 즉 아무 곳에도 소비하지 않고 4개월치 월급을 모두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임시일용은 8.4개월치로 약 3계절 동안 모아야 한다.

특히 가장 비싼 고려대는 노동자 평균 5.3개월치이고, 임시일용 11.5개월치다. 1년 가까이 저축해야 고려대 로스쿨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취약계층 자녀가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대학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국고로 장학금 지원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로스쿨 등록금의 동결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 형평성 조치는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예비 법조인은 국가의 장학금 혜택이 있는 반면, 다른 대학원생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국고로 주는 장학금은 법학전문대학원에만 있으며, 다른 대학원생에게는 없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