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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법조인 양성 제도(로스쿨) 현황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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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2.12.19 12: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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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는 19일 오후 3시 30분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법조인협회와 공동으로 ‘법조인 양성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이 넘었고, 해당 제도를 통해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 대거 배출됐다”라며 “로스쿨 제도는 법률서비스의 문턱 또한 현저히 낮아져 국민의 법률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출신대학이 사법시험의 평균(34.5개교)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74.1개교로 대폭 증가하였고, 고졸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변호사자격 취득 비율이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사법시험과 비교하여 출신대학 및 학력 부분에서 더욱 다양화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비용으로 알려진 로스쿨 학비 역시 각종 장학금 제도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등록금은 400만 원대에 불과하며, 통계에 따르면 일반 명문대, 의대 학부와 비교하여 더 많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진학하는 추세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변회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선발을 목표로 내세웠던 로스쿨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대한 결원보충제 유예, 변호사시험 오탈자, 입학 선발 과정의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로스쿨 제도 운영방식에 대해 시급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로스쿨 제도가 신뢰받는 법조인 양성제도로 확고히 정착할 수 있도록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제도에 대한 일반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권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하고, 김민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은산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백국현 변호사(법무법인 한울), 박수연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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