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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고독사(孤獨死: godoksa)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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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2.12.26 09: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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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18일 미국 CNN방송은 “한국의 중년 남성이 고독사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년 수천 명의 사람이 홀로 죽어가고 있다며, 우리의 고독사(孤獨死)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현대사회는 도시화와 문명화로 각종 편의시설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인권·성격 차이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초기에는 실직이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한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근래에는 경제력이나 나이 등과 상관없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다. 이들은 홀로 살다가 죽어서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은 외국의 사례도 비슷해서 2022년 2월 이탈리아에서는 70세 여성이 자기 집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미라가 된 상태에서 2년 만에 발견된 뉴스도 있었다. 또, 고독사가 밝혀진 후 가족들에게 통지해도 시체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각 국가에 따라서 다르고, 강도 등으로 타살된 경우는 고독사로 보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에 자살자는 고독사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통계도 부족해서 고독사를 ‘통계 없는 죽음’이라 부르기도 한다.

 

CNN은 12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소개하면서 그 원인과 정부의 대응 등을 보도한 것인데,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주거환경과 생활을 하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도 많은데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다. 즉, 우리가 뉴스거리가 된 것은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뉴스가 아니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는 말처럼 그렇지 아니할 도시에서 벌어진 이색적인 현상을 꼬집으면서 고독사의 의미를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옮겨서 ‘godoksa’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뉴스는 “최근 10년 동안 고독사의 수가 증가하여 국가적인 관심을 끌었다”며, 지난해 고독사 수는 3,378명으로 2017년 2,412명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했다. 지난해 고독사 3,378명 중 남성은 2,817명, 여성은 529명으로 5.3배의 차이가 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29.6%, 60대가 29%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고독사의 최초 발견자는 지난해 기준 형제·자매 22.4%, 임대인 21.9%, 이웃 주민 16.6%, 지인 13.6% 순이었으며, 택배기사나 경비원, 직장 동료 등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예도 있었다.

 

고독사 중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의 비중은 매년 16.5∼19.5% 수준인데, 50대와 60대의 비중이 큰 까닭은 가정이나 사업 등에서 실패를 겪는 세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NN은 고독사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악명 높은 주거 문제도 소개했는데, 많은 한국인이 ‘쪽방’과 ‘반지하’와 같이 비좁고 어두컴컴한 공간에 살고 있다면서 쪽방과 반지하도 각각 한국어 발음 그대로 ‘jjokbang’, ‘banjiha’로 표기했다. 이것은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으로 비좁고 어둡고 습한 지하 주택인 반지하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향도 있다. 또. 지난여름 서울의 집중 폭우 당시에도 CNN은 ‘서울시, 홍수로 사망자 발생 후 ‘기생충’ 스타일 반지하 주택을 지상으로 이동시킨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링크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 31일 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 ‘고독사 예방법’)의 시행에 따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2017∼2021)간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고독사 실태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조사한 최초로 공식 통계이다. 고독사 예방법에서는 고독사를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정의했는데, 이 정의에 부합하는 수치는 2017년 2,412건, 2018년 3,048건, 2019년 2,949건, 2020년 3,279건, 지난해 3,378건 등 총 15,066건이었다.

 

지난 5년 사이 고독자 수치는 연평균 8.8%씩 증가하여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망자 317,680명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 달해서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명 이상이 쓸쓸한 죽음을 맞은 셈이다. 전체 사망자는 80대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지만, 고독사 사망자는 50∼60대 중장년층이 50∼60%나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50대 남성(26.6%)과 60대 남성(25.5%)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고, 20∼30대의 비중도 6.3∼8.4%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년보다 7.9%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성별로는 남성 사망자(2천817명)가 여성(529명)의 5.3배였다. 연평균 고독사 증가율도 남성(10.0%)이 여성(5.6%)보다 높았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망 원인통계는 의료적 기준으로만 사망 원인을 집계하고 있어서 고독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연고 사망자라 해도 서류상 가족이 있다면, 무연고 사망자로 집계되지 않아 고독사 현황은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증가 현상에 관하여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50∼60대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는데,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취업난, 1인 가구와 독거노인 증가, 도시나 농어촌 공통으로 이웃과의 단절은 개인의 고독을 깊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제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정부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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