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에 추가
글자작게 글자크게
[세상의 창] 미국의 핵우산_정승열 법무사(대전)
  • 트위터로 기사전송
  •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 구글+로 기사전송
  • C로그로 기사전송
  • 이선용 기자 | 2023.01.30 09:44 입력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공격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 보복(KMPR)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안보 전문가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은 누구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 안주하며, 핵무장론은 생각하지 않았다가 대통령이 북한에 확고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자 당장 백악관에서 이를 반대하는 대변인 성명이 나왔지만, 미국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는 1월 18일 한미 양국이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미국의 대북 정책 및 확장억제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동맹국들(한미)은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 작업과 관련한 운용 연습(TTX)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가운데에서 미 외교·안보 정책을 구상하는 전직 고위 관료들이 모인 싱크탱크에서 전술핵 재배치 준비를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CNN도 1월 21일 ‘한국인들은 왜 미국의 핵우산에 신뢰를 잃어가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상단에 배치하고,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을 비중 있게 다뤘다. CNN은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핵무기 보유는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비주류의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주된 쟁점이 되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인 대다수가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고, 그동안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저명한 학자들도 입장을 선회했다”고 했다.

 

CNN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핵우산으로 불리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략에 대한 한국민의 불신을 지적했다. 총에는 총, 칼에는 칼이라는 무기 대등의 원칙에서 국가안보와 평화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우월한 군사력에 의한 억제’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 형태나 수준 등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핵 개발 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지미 카터와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문제를 이유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런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출마를 발표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물론,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과의 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제재로 원전 가동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1970년 3월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67년 1월 1일 현재 핵무기를 제조・실험한 국가를 ‘핵무기 보유국’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를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나눴는데, 당시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1945.7), 러시아(1949.8), 영국(1952.10), 프랑스(1960.2), 중국 (1964.10) 등 5개국이었다. 공교롭게 이들은 모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사실 이외의 국가들에 핵 개발 금지 규정은 강대국의 횡포가 분명하지만,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3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자위 수단으로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그 사실을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있다(NCND). 여기에 북한도 1993년 3월 NPT를 탈퇴하고 핵 개발에 나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남한은 안중에도 없고,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한 장거리 핵무기(ICBM)와 잠수함은 물론 차량으로 이동하여 발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SLBM)까지 완료했다며 밤낮없이 쏘아대고 위협하여, 우리는 핵을 머리에 얹고 사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미덥지 않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그나마 김정은이 미국조차 깔보고 나선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안주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우리 원자력 전문가들은 40년 이상 원전 기술을 축적한 우리의 기술은 북한처럼 요란한 핵 실험을 거치지 않고, 시뮬레이션만으로도 6개월이면 핵무기 2,000 ~3,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비용도 1조 원 정도면 가능하여 북한에 상응하는 무기로 대응할 수 있고, 핵우산 아래 횡포에 가까운 무기 구매비나 방위비 부담 문제도 대응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미국 등 핵보유국들은 강자의 우월권이 사라지고, 한국·일본·대만 등 동북아 3국이 도미노처럼 잇달아 핵 개발을 선언하게 될 것이 분명해서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존과 생존의 문제다. 오히려 우리가 핵무장으로 북한에 무기 대등을 보여주게 된다면, 기고만장한 김정은의 콧대를 꺾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남북대화를 끌어내 평화통일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이선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gosiweek@gmail.com
     
ⓒ 공무원수험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주)피앤피커뮤니케이션즈 / 사업자등록번호 : 119-86-69743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10626(공무원수험신문), 서울, 다10660(고시위크)/ 발행인 및 편집인 : 마성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210-1호/ Tel. 02-882-5966 / Fax. 02-882-5968
전자우편 : gosiweek@gmail.com / gosiweek@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용
Copyright © GOSIWEEK (공무원수험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