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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주기 로스쿨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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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3.01.31 16: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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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내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이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발표되자 교육부가 “최종 확정·발표된 바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전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가 진행된 바 있으나, 평가위원회의 공식적인 결과 통보 및 발표는 없었다”라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오해균)에서도 ‘평가위원회의 공식적인 평가결과 통보 및 대외 공표 등이 진행된 바 없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결과는 2월 중 평가위원회에서 대외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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