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에 추가
글자작게 글자크게
[세상의 창] 적정 인구_정승열 법무사(대전)
  • 트위터로 기사전송
  •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 구글+로 기사전송
  • C로그로 기사전송
  • 이선용 기자 | 2023.02.20 09:05 입력

정승열 법무사.jpg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신생아를 낳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이른바 ‘부모 급여’라고 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부모 급여’는 현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만 0세(생후 1~ 11개월)가 되는 아동의 부모에게 월 70만 원을 주고, 내년부터는 월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 1월 이전에 태어난 생후 12~ 23개월의 아기는 ‘보육료’로 월 35만 원을 주고, 20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부모 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생후 23개월까지는 월 15만 원, 생후 24~86개월 (취학 전)인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준다. 부모 급여는 만 0~1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이어서 부모의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신생아 출생을 신고할 때 부모 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출생아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신혼부부의 결혼연령이 점점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해 평균 첫 출산 연령은 32.4세다. 그러나 반세기 전인 1960년대 정부는 식량부족 원인을 인구 과다에서 찾고, “가족계획”이란 이름 아래 반윤리적인 인공유산과 낙태, 불임수술과 정관절제수술을 감행했다.

 

또, 처음에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가 나중에는 “둘도 많다, 하나만 잘 기르자”로 바뀌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남아 선호 사상과 순혈주의에 집착한 우리는 그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이 결혼 적령기를 맞은 1980년대부터 남녀 성비가 112 : 100이라는 불균형으로 부족한 신붓감을 중국 조선족에서 찾았다. 하지만, 신붓감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동남아 국가로 확대하여 이제는 농촌 신혼부부의 1/3 이상이 동남아 여성이다. 또, 초혼남과 연상녀 혹은 재혼녀와의 결혼이 보편화 되어 결혼연령도 늦어지고, 또 결혼해도 양육이 힘들다고 아기 낳기를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동안 세계는 인구과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과학 기술의 발달로 지금은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인구”는 정부의 가치판단에 달린 문제가 되어버렸다. 19세기에는 인구가 과다해지면 사회가 이를 부양할 수 없게 되고, 전쟁·기근 등의 혼란이 발생하여 적정 인구로 조절된다는 토마스 맬서스(Thomas Malthus: 1766~1834) 이론이 주류였지만, 오늘날 이 학설을 믿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 물론, 자원이 풍족하거나 무역 수지를 자유자재로 개선할 만큼 산업이 발달한 국가가 아니면 인구 과다는 곧 자원 배분 문제와 직결되고, 반대로 인구가 너무 적으면 타국과 경쟁력에서 밀리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약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15세~ 49세까지의 가임 여성(可姙女性)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산율을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OECD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이면 '저출산', 1.3명 이하이면 '초(超)저출산'으로 분류하는데, 일본은 1.27, 대만 1.18, 태국 1.52, 싱가포르 1.06, 독일 1.39, 프랑스 1.82인 반면에 이란 2.14, 이스라엘 3.09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8년째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었는데, 2020년 사상 최초로 출생률이 1% 미만인 0.92%로 뚝 떨어지더니, 2021년에는 0.82%를 기록했다. 2022년 12월 기준 0.8명으로 세계 227개국 중 226위를 기록했는데, 일본은 1가구당 1.38명으로 208위를 기록했다. OECD 37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인구 증가론자들은 인구는 국력이어서 최소 1억은 넘어야 한다고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비좁은 땅에 5,000만 명도 많고, 2,500만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이제 부모 급여로 과연 출산율이 얼마나 증가할는지 알 수 없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6·25 전쟁고아들을 해외로 입양하기 시작한 이후 70년이 지났는데도 연간 16만 명 이상의 미혼모 자녀와 기아를 수출하고 있다.

 

세계 경제 10위의 한국이 중국·에티오피아·우크라이나·우간다 등 ‘고아 수출 베스트 5국’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외면하고, 출산율 장려를 강조한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 정부는 다문화 정책으로 해외에서 근로자를 유치하고, 동남아 여성과 국제결혼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으로부터 동남아 여성들과의 결혼은 사실상 매매혼이라고 비난받고 있다는 점도 크게 반성해야 한다.

 

차라리 몽골·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비롯하여 사할린·티니안·필리핀·베트남 등 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징용이나 농업이민 간 한국인 2~3세가 많은 국가에서 젊은이들의 입국 문호를 크게 넓히고, 또 혼인을 장려하는 것이 생산인구 증가는 물론 민족의 동질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더욱 반려견의 주민등록인 “동물등록제”는 현재 300만여 마리가 넘는데, 개. 고양이 등 펫트(Pet)가 1,000만 마리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펫트에 지출하는 사료비·건강관리비·미용비 등의 비용이 어린 아기 한 명 기르는 비용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데도 양육비 부담을 이유로 자녀의 출산을 꺼리는 삐뚤어진 의식구조도 크게 교정할 필요가 있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이선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gosiweek@gmail.com
     
ⓒ 공무원수험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주)피앤피커뮤니케이션즈 / 사업자등록번호 : 119-86-69743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10626(공무원수험신문), 서울, 다10660(고시위크)/ 발행인 및 편집인 : 마성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210-1호/ Tel. 02-882-5966 / Fax. 02-882-5968
전자우편 : gosiweek@gmail.com / gosiweek@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용
Copyright © GOSIWEEK (공무원수험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