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법 개정안, 3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를 위해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은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해진다.

14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논의를 계속해왔다.

그리고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더욱 확대했고, 개정안이 3월 중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천4백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관과 같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일류보훈’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