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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창] 대통령의 미국 방문_정승열 법무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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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23.04.24 09: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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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홀로 생존할 수 없어서 정치이념이 같거나 통상이익이 밀접한 나라끼리 조약이나 동맹을 맺고 있다. 그렇지만, 동맹이니 혈맹이니 하는 관계도 상황이 바뀌면 적대관계로 변하는 상황은 일찍이 중국이나 일본의 춘추전국시대에서 잘 알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21세기에도 반복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형성되었던 미·소의 냉전체제가 무너진 뒤, 세계는 탈이념 아래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이 빈번해지고 있다.

 

세계 평화와 국제질서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강자가 약자를 불법 침략하여 1년 반 이상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만류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무기를 지원하고 전쟁터를 방문하여 격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쟁을 부추기고,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는 대신 대리전을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냉전체제의 산물인 NATO의 강대국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중국을 찾아 우애를 과시하는 것은 독일·미국에 자극을 주려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대중국 봉쇄를 위하여 2004년 주도한 쿼드(QUAD)와 201년 9월에 주도한 오커스(AUKUS) 동맹국 인도가 러시아에 접근하여 교역량을 늘리면서 어부지리를 취하고 있다. 또, 오랫동안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 등이 러시아·중국과 밀착된 상황은 자국의 국익과 함께 미국에 대한 신뢰 부족과 미국의 리더십의 부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며 베트남전에 뛰어들었지만, 끝이 보이지 않자 슬그머니 발을 뺐고, 아프간전에서도 중장비를 그대로 남겨놓은 채 하룻밤 사이에 철군하여 동맹국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 정치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전쟁이 어떤 형태로 끝나건 다음 타킷은 중국의 대만 공격이라고 예상하는데, 미국은 대중국 봉쇄를 위하여 핑퐁외교로 단교했던 대만 정부를 앞잡이 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베트남이나 아프간처럼 하나의 동맹이고,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로 여기는 것 같다.

 

멀리는 DJ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와 문 정권에 이르기까지 진보 좌파적 정책으로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더니, 문 정권 때는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문제로 큰 갈등을 빚은 사례가 이를 잘 말해준다. 우리는 문 정권 때 철저하게 미국의 불신을 받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미국의 인식은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5월 현 정부 출범 후 3주 만에 대통령이 방미하지 않았는데도 미국 바이든이 직접, 그것도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찾아왔다고 호들갑 떨어졌다. 하지만, 바이든은 평택의 S기업을 먼저 찾아가서 반도체와 미국 투자를 요청했고, 대통령과의 면담은 부차적이었다. 우리의 재벌기업들이 줄을 지어 거액의 투자를 약속했고, 바이든도 귀국 후 한국기업들의 대미 투자 성과만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대만 침공이 현실화한다면, 미국은 본토가 아니라 가까운 주한미군과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차출하고, 나아가 혈맹을 내세우며 한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힘의 공백이 생길 때, 핵무기의 실전배치와 대륙 간 미사일(ICBM) 개발을 완료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부추김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반년만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데, 국빈 방문은 실무방문과 달리 의전이 중심이지만 양국 정상은 시급한 현안을 토론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의제는 당연히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평화와 관련된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와 대륙 간 미사일 개발로 야기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대통령 스스로 공언한 대로 NPT 탈퇴를 감수하고라도 자체 핵 개발선언을 통지하면서 미국의 협조를 구하고, IRA법이라고 약칭되는 전기차 세제감면에서 제외된 문제의 시정, 그리고 최근 미국의 한국 정부 도청 사실에 대하여 방문 취소하거나 미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제스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청 문제는 오히려 미국 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더니, 이런 당면한 현안들을 모두 의제에서도 뱄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작 미 의회에서 연설하고 만찬에 참석하는 의전행사라면 차라리 방문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게다가 대통령은 한 외신과 인터뷰에서 비록 전제조건을 붙였지만, 우크라이나전에 참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또 대만 공격 비난에 대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조롱을 받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지난해 방미 때에도 한 행사장을 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에서 오보라며 모-TV사를 고발하더니 그 후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그 방송사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동승도 막았다. 국민으로서는 화면에 비치는 대통령의 모습이 조작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혼잣말 같은 독백을 방송기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최근 일본 방문에서도 독도 문제, 정신대 배상 문제도 위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의 손가락질받고 있다. 외교의 제일 목표는 신중해야 하고, 국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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