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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13회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9_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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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광석 기자 | 2023.05.23 10:21 입력

박승수.jpg


【문제 1】 변제의 충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는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으며,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변제충당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한 경우에는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고, 이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ㄷ.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있다.

 

① ㄱ(O), ㄴ(O), ㄷ(O) ② ㄱ(O), ㄴ(O), ㄷ(X)

③ ㄱ(O), ㄴ(X), ㄷ(X) ④ ㄱ(X), ㄴ(O), ㄷ(O)

⑤ ㄱ(X), ㄴ(O), ㄷ(X)

 

【문제 2】 甲을 채권자, 乙을 채무자라고 할 경우, 변제의 충당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의 甲에 대한 원리금채무 중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乙이 채무액수를 다투지 않고 채무원리금 총액 중 일부를 甲에게 변제조로 지급한 경우, 乙은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충당에 관하여 甲, 乙 사이의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법정변제충당하여야 한다.

 

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로서 보증인이 있는 X 채무와 없는 Y 채무가 있는데, 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없어 乙이 변제조로 지급한 돈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Y 채무에 법정변제충당되어 Y 채무가 모두 소멸된 후에도 甲과 乙은 다시 위 돈을 X 채무에 충당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ㄷ. 乙이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ʻ비용ʼ에는 甲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의하여 乙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도 포함된다.

 

ㄹ. 乙의 甲에 대한 채무로서 제3자인 丙이 발행하고 乙이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X 채무와 아무 담보 없는 Y 채무가 있다면, 乙이 변제자일 경우 X 채무와 Y 채무는 변제이익이 같다.

 

ㅁ.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 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져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변제에 충당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제 3】 변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ʻ제3자ʼ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포함되므로, 보증인이 변제한 때에는 미리 대위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 대위할 수 없다.

 

②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 가지게 되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과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은 동일한 권리이다.

 

③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이 없다.

 

④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문제 4】 다음의 변제자 대위에 관하여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의 매각대금을 기준해야 한다.

 

ㄷ. ‘보증인’은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나,‘보증인의 변제 후 제3취득자의 등기 전’에 「미리」저당권의 등기에‘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ㅁ.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① ㄹ, ㅁ ②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ㄱ, ㄴ, ㄹ, ㅁ ⑤ ㄱ, ㄹ, ㅁ

 

합격.jpg

 

【문제 5】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채무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②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가 금지되므로 고의와 같은 유책성이 있는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수동채권으로 상계가 금지된다.

 

③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압류채무자에 잔존한 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④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동채권의 채권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수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수동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모두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⑤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분할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 채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으나, 채권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

 

【문제 6】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ㄴ. 면책적 채무인수는 이로 인하여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므로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면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

 

ㄷ.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발생원인을 달리하고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고,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전구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병존하므로, 목적달성으로 일방이 소멸하더라도 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

 

ㄹ.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

 

ㅁ.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 당시 여전히 사전구상권에 담보제공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면책행위 등으로 인해 위 항변권을 소멸시켜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가 가능하게 된 때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반드시 먼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ㄱ, ㄴ, ㅁ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제 7】 甲과 乙 사이의 채권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각 지문은 모두 독립적이다)

 

A채권(대여금채권) : 甲은 2012.12.31. 乙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3.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B채권(부당이득금채권) : 乙은 2012.1.1.부터 2012.12.31.까지 사이에 권원 없음을 알면서도 甲의 의사에 반하여 甲 소유인 X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2,000만 원이다.

C채권(컴퓨터 대금채권) : 乙은 2012.12.5. 甲에게 컴퓨터 10대를 대금 2,000만 원, 대금 지급기일 2013.2.5.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아직 컴퓨터를 인도하지 않았다.

D채권(양수금채권) : 丙은 2012.10.1. 甲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3.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乙은 2012.12.1. 丙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하였고, 丙이 양도통지를 보내어 그 통지가 2012.12.11. 甲에게 도달하였다.

 

ㄱ. 甲의 채권자 丁은 A 채권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3.1.2. 甲과 乙에게 도달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乙은 2014.1.2. D채권을 자동채권으로, A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丁에게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경우 乙은 상계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ㄴ. 乙은 2014.1.2. 甲에게 D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된다.

 

ㄷ. 乙은 2014.1.2. 甲에게 C채권을 자동채권으로, A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된다.

 

ㄹ. 甲은 2014.1.2. 乙에게 B채권을 자동채권으로, C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상계는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ㄴ, ㄹ

 

【문제 8】 乙과 丙은 甲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甲과 약정하였다. 그들의 부담부분은 乙이 2/3, 丙이 1/3로 정해져 있었는데, 甲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한편 丁은 丙의 甲에 대한 위 연대채무를 보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의 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9,0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지 않는 경우, 丙이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甲에 대한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전부 소멸한다.

 

ㄴ. 丁이 甲에게 9,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乙에 대하여 6,0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의 단독상속인으로 위 9,000만 원의 채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丙은 乙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ㄹ. 乙과 丙의 연대채무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인 경우에 甲이 乙에 대하여 9,000만 원의 이행을 최고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압류하였다면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ㅁ.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제 9】 甲은 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 소유의 A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면서 乙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6,000만 원)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乙 간의 인수약정은 丙의 승낙이 없으면 丙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 그들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4,000만 원을 乙에게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② 甲이 乙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더라도 丙의 승낙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이행인수로서의 효력이 있지만, 丙이 甲에게 6,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면책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甲이 丙에게 6,000만 원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A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乙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그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④ 甲이 丙에게 6,000만 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乙이 이를 변제하였다면, 그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甲이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丙의 근저당권 행사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甲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 10】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X 건물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이미 X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乙의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甲이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억 원은 X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의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乙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중 4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ㄴ. 甲은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을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6억 원만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

 

ㄷ. 甲이 인수한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甲과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甲이 위 근저당권부 차용금채무 4억 원의 변제를 불이행하여 乙이 대신 변제한 경우, 甲의 구상채무 이행의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정답 : ②⑤③④③/⑤④⑤⑤①

※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gosiweek@gmai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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