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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선택형 기출변형 10_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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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광석 기자 | 2023.05.24 10:18 입력

박승수.jpg


<계약총론 파트이므로 연습을 위해서 동이항 문제를 중복 출제함>

 

【문제 1】 다음 계약의 해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위 ①의 경우,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위 ②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④ 위 ②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합의해제⋅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

 

【문제 2】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 사이에 체결된 X토지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인 경우,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더라도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乙에게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乙은 위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을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의 채권자 丙이 X토지에 대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더라도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乙은 甲이 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⑤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乙에게 X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여 乙이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후 甲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위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3】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ㄷ.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한다.

 

ㄹ.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자신 채무의 변제제공 없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제 4】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철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정기행위의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므로 채권자는 별도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해제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전을 상대방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합격.jpg

 

【문제 5】 甲은 2019. 7. 15. 乙의 X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한 후, 2019. 8. 14.에 중도금으로 2억 원을 乙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乙은 甲에게 2억 5천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甲은 乙에게 지급한 계약금 5천만 원을 포기하고 X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을 지급하고 X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X 아파트가 매매계약체결 후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에 乙은 甲에게 2억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⑤ 甲이 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게 甲의 손해 유무에 관계없이 수령한 2억 5천만 원만을 지급하면 된다.

 

【문제 6】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乙의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甲의 인수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사이

 

ㄴ. 도급인 甲, 수급인 乙, 하수급인 丙 사이에 甲에 대한 乙의 공사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이 丙에게 귀속된 이후에 乙에 대하여 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채권이 甲에게 발생한 경우, 공사대금채권과 지체상금채권 사이

 

ㄷ.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미 성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을 丙이 양수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위 원인에 따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과 丙의 甲에 대한 채권 사이

 

ㄹ.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甲이 채무자 丙을 대위하여 낙찰자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甲의 배당금 반환채무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 사이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문제 7】 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면서 乙의 대금지급채무에 갈음하여 甲의 丙에 대한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과 乙 사이에는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乙이 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면 丙에 대한 甲의 채무도 소멸한다.

 

ㄴ. 乙이 丙에게 1억 원을 지급한 뒤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乙은 丙에게 지급한 1억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ㄷ.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된 경우, 丙이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ㄹ.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乙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문제 8】 2019. 03. 01. 甲 소유의 X 건물을 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한 乙은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9. 05. 01.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대금 4,000만 원은 2019. 07. 01.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서류를 준비하여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甲이 07. 30.까지 잔금을 지급하라고 이행을 최고한 경우, 甲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내에 공인중개사에게 계속 서류를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② 甲이 乙에 대하여 2019. 05. 02.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甲이 중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금 1,000만원을 포기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乙의 잔대금지급의무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乙은 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④ 乙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甲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에 있어서는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더라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乙이 2019. 03. 15.부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甲은 이행기 전에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문제 9】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이 甲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계약금 6,000만 원 중 3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5,700만 원은 다음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계약 당일 200만 원을 지급하자, 甲이 계약 당일 밤에 계약금이 아직 전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그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다.

 

②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일방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채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③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더라도 매도인은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는 그 특약을 근거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④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나 그 말소등기 전에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수인이 반환할 금액은 해제 당시의 목적물 대가 및 이에 대하여 그 이득일로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된다.

 

⑤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일지라도 수령한 매매대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문제 10】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경우,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는 없다.

 

ㄷ.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와 잔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면 어느 일방의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이 있기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ㄹ. 건물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건물인도확인서의 첨부를 공탁금출급의 조건으로 할 경우, 그 변제공탁은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 ⑤④⑤⑤①/①④④⑤④

※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 서광석 (gosiweek@gmai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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