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에 추가
글자작게 글자크게
2024년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10_박승수 변호사
  • 트위터로 기사전송
  •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 구글+로 기사전송
  • C로그로 기사전송
  • 이선용 기자 | 2023.06.07 10:57 입력

박승수.jpg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판례에 따름)

X토지의 소유자인 甲은 乙과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X토지를 임차하여주었고 乙은 Y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뒤 임대차계약기간 중 乙이 사망하자 Y건물은 乙의 상속인 A와 B가 지분의 1/2씩 공동으로 상속하여 공동소유하게 되었고 곧 임대차계약기간이 적법하게 종료되자 甲은 A와 B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ㄱ. 위 소송의 A와 B는 Y건물을 공유하는 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각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고 이에 공동소송이 법률상 강제되지 않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나 이 경우 甲이 A에 대해서 승소하고 B에 대해서 패소하는 경우처럼 서로 상반 ‧ 모순되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甲이 본래 추구하던 건물철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ㄴ. 위 소송의 계속 중 이루어진 제1차 변론기일에서 A는 출석하여 甲의 주장을 다투었으나 B는 불출석한 경우 B는 甲의 진술을 그대로 자백하는 자백간주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이에 A또한 공동피고로서 자백간주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ㄷ. 위 소송의 계속 중 이루어진 제1차 변론기일에서 A는 출석하여 甲의 주장을 다투었으나 B는 불출석한 경우 공동피고 중 1인인 A가 주장하여 다툰 내용이 B에게 유리한 내용일 경우에는 B의 원용이 없어도 일응 그에 대한 주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ㄹ. 위 소송의 계속 중 이루어진 제1차 변론기일에서 A는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B는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A의 주장이 있었다고 하여 B의 주장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A가 제출한 증거는 B에 대한 증거자료로 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제 2】 甲이 乙·丙·丁으로부터 각 3,0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의 뜻으로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A 건물에 대하여 乙·丙·丁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은 위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丙·丁을 공동피고로 하여 乙·丙·丁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 관한 아래의 각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乙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한 반면에 丙·丁이 甲의 주장사실을 다투고 새로운 항변을 하고 있는 경우에 乙도 甲의 주장을 다투고 항변한 것으로 본다.

 

② 위 소송계속 중 乙이 사망한 경우에 乙의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 丙·丁과 甲사이의 소송도 중단된다.

 

③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丙과 丁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④ 제1심 법원에서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丙·丁만 항소한 경우에 甲·乙사이의 제1심 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심리한 결과 甲이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하지는 못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그 잔존 채무액을 확정한 다음 甲의 잔존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할 수 있다.

 

【문제 3】필수적 공동소송의 유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인의 피고를 상대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여럿의 파산관재인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복수채권자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언제나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명도를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공유자들이 제3자를 상대로 하여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① ㉠,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

 

【문제 4】 X토지를 甲, 乙, 丙이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만약 甲, 乙, 丙이 피상속인 A의 공동상속인이고 甲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위 X토지가 공동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라면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② 공유자인 甲, 乙, 丙 사이에 A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甲이 乙, 丙을 상대로 법원에 X토지의 분할을 청구하려는 경우, 이는 공유지분의 매매에 해당되어 각자 그 지분만큼의 처분은 자유롭게 허용되므로 甲이 乙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③ X토지가 甲, 乙, 丙의 합유물인 경우 X토지에 원인무효의 A명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A의 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각자가 할 수 없다.

 

④ 甲, 乙, 丙이 Z비법인사단 구성원으로서 Z법인이 X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인무효의 A명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A의 등기에 대해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각자가 할 수 있다.

 

⑤ 甲, 乙, 丙이 공동매수인이 되어 丁소유의 Y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甲, 乙, 丙은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동소유하게 되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 등은 반드시 그 복수채권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어야 한다.

 

합격.jpg

 

【문제 5】 다음 사례를 읽고 보기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판례에 따름)

甲은 乙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丙에게 골동품을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유권대리임을 전제로 주위적 피고로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청구를 하고 무권대리일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丙을 피고로 민법 제135조의 책임을 묻는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ㄱ. 위 소송은 특히 예비적 피고가 될 자의 지위가 불안하고 또 이를 허용하면 각각 모순된 판결이 나올 수 있어 이러한 유형이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이는 하나의 사실관계에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라는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는 양립불가능한 경우로서 이러한 양립불가능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청구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고 청구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ㄷ. 위 소송은 여러 개의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택일적 사실관계의 인정에 의해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면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게 되는 관계로서 이러한 사실관계상 양립불가능한 경우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요구하는 법률상 양립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 해당한다.

 

ㄹ. 만약 위 소송 진행 중 제1심 법원이 유권대리를 인정하여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여 乙만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의 심리결과 무권대리임이 밝혀진 경우라도 丙에 대한 청구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乙의 항소를 기각하게 된다.

 

① ㄱ,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제 6】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을 하였다가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로 예비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각 공동소송인은 단독으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의 화해를 할 수 있다.

 

④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상소심에서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한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7】 선정당사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에서 제출된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또는‘제1심 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심급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 중 일부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으며, 다른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선정당사자 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③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없지만, 민법상 조합과 같은 경우에는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④ 동일 선정자들이 여러 사람의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때에 그 여러 선정당사자들이 하는 소송의 형태는 필수적공동소송이다.

 

⑤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8】 선정당사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 丙, 丁이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에서 원고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에 甲이 甲, 乙, 丙의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1심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甲은 丁에 대해서만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어도 항소는 부적법하다.

 

② 위 ①의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후 甲이 丁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丁에 대한 상고는 적법하다.

 

③ 선정당사자의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경우와 같이 판결로서 ʻ무효ʼ이며 선정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무자격의 선정당사자의 경우 ʻ선정자 자신이 스스로 선정ʼ하였어도 이러한 무자격의 선정당사자의 청구인낙은 당연무효이다.

 

⑤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무자격의 선정당사자의 경우 선정자 자신이 선정하였어도 그에 의한 청구인낙은 재심사유가 된다.

 

【문제 9】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 채무자인 乙은 증언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 甲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A, B, C들이 소송수계를 하여 이들이 공동원고가 되었다.

 

㉠ A, B, C는 甲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소송물인 피대위권리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당사자적격의 요소인 피보전채권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수인의 채권자들의 공동소송으로 취급하게 된다.

 

㉡ 수인의 채권자 A, B, C가 공동하여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소송의 형태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 만약 제1심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A만이 항소한 경우 B, C에 대하여도 판결의 확정이 차단된다.

 

㉣ A만의 항소가 있는 경우 항소심이 A에 대하여만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위법하다.

 

① ㉠,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문제 10】 선정당사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인의 임차인이 주택의 실제의 소유자는 A가 아니라 B이고 B가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B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의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없다.

 

② 다수자가 15명 있는 경우 10명은 A를, 5명은 B를 선정한 경우 다수결에 따라 A가 선정당사자가 된다.

 

③ X 토지의 공유자들인 甲, 乙, 丙, 丁, 戊는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은 위 소송 도중인 선정당사자의 지위에서 A와 ʻ피고 A는 甲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甲은 종전 소송을 취하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ʼ는 취지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선정자들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선정자들에게 효력이 없다.

 

④ 위 ③의 경우 선정자들은 선정당사자 甲의 A와의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A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위 소는 적법하다.

 

⑤ 제1심에서 제출된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또는‘제1심 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정답 : ⑤⑤①①⑤/①①③③⑤

※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이선용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gosiweek@gmail.com
ⓒ 공무원수험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주)피앤피커뮤니케이션즈 / 사업자등록번호 : 119-86-69743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10626(공무원수험신문), 서울, 다10660(고시위크)/ 발행인 및 편집인 : 마성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210-1호/ Tel. 02-882-5966 / Fax. 02-882-5968
전자우편 : gosiweek@gmail.com / gosiweek@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용
Copyright © GOSIWEEK (공무원수험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