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에서 민사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신정훈 변호사입니다. 힘들고 긴 시험기간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험은 끝이 났고,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발표 전까지 그 동안 못하고 미뤄왔던 일들 맘껏 해보시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알찬 준비시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출제경향
민법은 무난하게 출제되었고, 민소법은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민법의 경우 최신판례와 까다로운 판례들이 다수 출제되었으나,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지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렵다거나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소법의 경우 지문도 꽤 길었고 또한 답을 찾기도 쉽지 않은 수준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비율은 민법 35문항, 상법 20문항(통합 2~3문제 포함), 민소법 15문항(통합 5개 내외 포함) 정도로 출제되었고, 출제비율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민소법이 어려웠지만 민법이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전체 점수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형 출제경향
이번 민사 시험 중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지문 자체가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문제도 보이고, 통상적인 쟁점이지만 문제의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해서 사안포섭이 쉽지 않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된 쟁점 자체도 민사집행법의 쟁점을 다수 포함하였고,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압류의 경합, 물상대위, 기판력의 배점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달리 민소법의 비중이 100점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고득점의 관건은 (1) 판례를 포섭하여 정답을 맞췄는지 여부, (2) 전 문항에 대하여 누락없이 답안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3) 개별 문항에 대해서 누락된 쟁점없이 적절한 양으로 답안을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소위 민사의 어려운 쟁점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판례들이 다수 출제되었는데,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결론 자체를 맞출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제된 쟁점은 (1) 상사채무의 소멸시효, 연대보증의 효력, 연대채무에서 상계 및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압류의 경합으로 인한 전부명령의 무효(95다4681),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 (2) 시효중단사유인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 및 효력발생요건(2016다35415, 2011다10044), (3) 소송상 화해의 기판력 및 창설적 효력(64다1514, 88다카2332, 96다8666), (4)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94다28444, 95다21365), (5) 항소심에서의 예비적 반소의 가능성 및 법원의 심판대상(68다1094, 2006다19061), (6) 대표권의 직권조사사항 및 종중소집요건(95다5288, 99다92257), (7) 예비적 병합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의 이심범위 및 심판범위(94다29065), (8) 변론종결 전 승계인 및 변론종결 후 승계인 (80마283, 90다9964), (9) 무권대리의 추인 및 소급효제한(62다223), (9) 면책적 채무인수의 묵시적 동의 및 인수인의 항변권의 범위(88다카29962, 민법 제458조), (10) 물상대위의 행사요건 및 효력 (2008다17656, 2008다65396), (11)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권(2013다91672), (12) 양자간 명의신탁의 무효, 신탁자의 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2011다107382), (13) 사해행위의 상대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방법(2015다217980)등이 출제되었습니다.
기록형 출제경향
출제된 쟁점도 전반적으로 무난한 쟁점이 출제되었고, 사실관계도 간단하였으며 쟁점도 그리 복잡하지 않게 출제되었습니다. 생각건대, 7회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문제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올해는 최소한 시간부족으로 답안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출제를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의 쟁점은 특별히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부금청구와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큰 틀로 잡아서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득점의 관건은 (1) 빠른 시간내에 쟁점을 정리하고, (2) 쟁점을 누락하지 않고, (3) 오류없이 청구취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상대적으로 무난했기 때문에 피고별 청구취지가 틀리면 상대적으로 감점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답안을 끝까지 다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아니고, 오답이 얼마나 적은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른 쟁점에 비해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분점수를 득점할 가능성이 적어 민사기록형 전체 득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제된 쟁점은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지분의 철거청구, 공동의 인도청구의 청구취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의무,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청구취지(지분, 후발적 사유), 변제충당으로 인한 피담보채무의 소멸(2012다81913), (3) 처분권한 없는 자의 채권양도의 효력(2015다46119), 전부금청구(소장부본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청구), (4) 사해행위인 매매예약 및 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매매예약 취소,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청구)(2003다19435, 95다7550), (5) 임대차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 및 차임공제의 재항변이 있는 경우의 임대목적물 인도청구, 시효완성된 연체차임의 공제가능성(2016다211309)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총평
선택형의 평균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고, 기록형은 상대적으로 득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례형이 어렵고 시간이 부족하여 합격경합권에서 사례형의 점수편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사례형의 득점이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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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