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평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 공법 전임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한 수험생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년에 비해 제8회 변호사시험은 전 과목 체감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꽤 많은 상황이라 4월에 있을 합격자 발표까지 많은 수험생분들이 마음을 졸이게 되었는데, 첫날 공법 시험은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비해 그렇게 쉬운 난이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아직 꽤 긴 시간이 남았으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쓰며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2. 선택형 출제경향
공법 선택형은 변호사시험의 출제의도에 부합하게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고 단순 조문을 묻는 문제는 비교적 적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헌정사 문제가 순수하게 1문제가 출제되었을뿐만 아니라(1책형 문제 7번), 그 외의 문제에서도 하나의 선지로 구성되어 출제가 되는 바람에(1책형 문제 2번, 3번) 수험생들이 꽤 당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공법 선택형 시험에는 최신판례 출제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 확연히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실제 지문 구성은 기존 법리를 확인하는 지문들도 있었으나, 해당 문제의 소재 자체를 최신판례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최신판례 지문은 대부분이 “결정요지(판결요지)”에서 출제가 되었으나 판례의 본문 중에서 출제된 지문 비중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지문들은 판결요지에 대한 다른 표현에 불과하여 판결요지를 충분히 잘 이해하였다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여력이 되신다면 최신 판례 중 중요판례는 전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법 선택형 출제경향 중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기존에 기출되었던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역대 변호사시험 본시험 문제와 헌법의 경우 최근 사법시험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사례형 출제경향
헌법의 경우, 1문의1은 위헌정당해산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묻는 배점 30점의 문제였습니다. 사례형의 첫 번째 문제가 위헌정당해산문제이고 배점도 꽤 큰편이라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4.12.19. 2013헌다1)”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쟁점이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결론은 잘 알고 있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에 규정된 정당해산제도의 의의 및 내용,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방어적 민주주의와 자유위임을 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및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문의2 설문1은 합헌결정례인 “전투경찰순경 징계영창 사건(2016.3.31. 2013헌바190)”에 대한 위헌 주장을 하라는 취지의 배점 40점의 문제였습니다. 해당 결정례는 위헌의견이 다수(5인)였으나 6인이 되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난 사건이었는데, 법정의견과 반대 논지로 위헌주장을 하도록 제시한 문제였습니다. 사례형에서 “위헌여부를 논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제시할 때 위헌 또는 합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면 되겠지만, 금번 1문의2와 같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라는 형태의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위헌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입니다.
2문의 설문 4번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을 논해주고 사안의 경우가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논점이탈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행정법의 경우, 제1문의2 설문2는 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와 이중배상금지규정에 관한 배점 30점의 문제였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해당 공무원의 법령해석의 잘못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안의 의무경찰대원의 국가배상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중배상금지에 해당하는지 및 이와 관련하여 사안에서 제시된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 및 치료)를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제2문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을 기초로 만들어진 문제였습니다.
설문 1번은 고시의 법적성질과 고시의 취소소송대상여부를 묻는 배점 30점의 문제였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입법으로서의 고시와 처분적 고시, 취소소송의 대상, 당해 고시가 처분적 고시인지를 논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2문 설문 2번은 제약회사 甲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에 대하여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와 甲이 청구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묻는 배점 20점의 문제였습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일반론을 논해주신 다음에 甲과 甲이 소속된 단체가 근거법규 또는 관련법규에 의해 인정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문 설문3번은 고시가 있은지 1개월 후에야 고시가 있었음을 알게된 청구인들이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4일째에 고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배점 20점의 문제였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일반론을 논증해주시고, 처분이 있은 날의 의미(=처분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일반처분의 경우 고시의 효력발생일(=고시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날), 사안의 경우 있은날로부터 90일 및 안날로부터 1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준수)를 검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기록형 출제경향
공법 기록형은 최근 모의시험에서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문제가 3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기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형태로서 출제 가능성이 있었던 행정심판청구서가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이 다소 당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Ⅰ-1문 행정소장의 경우 쟁점 자체는 어렵지 않았으나 35점이라는 배점에 비해 꽤 많은 쟁점이 담겨 있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간 배분에 애를 먹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원처분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재결을 단순병합으로 모두 다투라는 취지는 사실상 처분이 2개인것처럼 다투면 되는 문제였으나 “단순병합”의 의미를 오해해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많이 빼앗긴 수험생들도 있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적법요건인 대상적격, 피고적격, 전심절차는 큰 어려움이 없는 쟁점이었고, 본안판단에서는 ①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령(공무원 징계령)에 제시된 절차상 하자, 내용상 하자로는 사실오인(집단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비례원칙, 평등원칙이 쟁점이 되었고,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청구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심사위원의 결격사유 및 진술권 보장절차가 쟁점이었습니다. 청구취지는 단순병합처럼 작성하시면 되고, 관할법원을 기재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만을 고려하도록 출제가 되었는데 이는 최근 법무부 모의시험에서도 같은 형태로 출제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소재지를 관할(=대전지방법원)로 특정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제Ⅰ-2문의 행정심판청구서의 경우 15점 배점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작성하며 ① 청구취지, ② 청구기간의 준수, ③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쟁점자체는 제6회 변호사시험과 12년 8월 모의시험에 이미 출제 된 쟁점과 대부분 유사해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①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원고‧피고가 아닌 “청구인‧피청구인”으로 기재할 것과 ② 청구기간 준수와 관련하여 비공개결정통지서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오고지 한 것(=120일)을 고려하여 청구기간을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로 잡아야 했던 것이 중요 쟁점이었고, ③ 본안판단에서는 문제에서 제시된 바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기재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일부공개와 함께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Ⅱ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경우 쟁점자체가 평이했습니다. 집단행위 금지규정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정당가입금지규정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논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5. 마치며
저도 변호사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그때 더 잘 적지 못했던 쟁점들이 떠올라서 합격자발표일까지 맘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휴식시간은 딱 4월까지입니다. 후회없는 시간을 보내시길,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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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