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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① 대법원 2017.03.09 선고 판결_ 신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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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미숙 기자 | 2019.01.30 15:00 입력
신정훈 변호사.png
신정훈 변호사 
 

판례의 요지
1.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사해행위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채무자는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자신에게 복귀된 것을 기화로 제3자에게 다시 부동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채권자(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청구를 하였다.
 
3. 판결의 쟁점
가. 채무자의 후속처분행위의 효력
판례는 채무자의 후속처분행위에 대하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보아 원인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였다. 원인무효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원고는 소유권자 또는 소유권자를 대위한 대위채권자이어야 하는데, 사안에서 원고는 소유권자도 아니고 채무자도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에 따라 소유권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인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의 후속 처분행위에 따른 말소청구를 인정해 주었다. 논거는 다소 부족하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가 모두 후속 처분행위에 대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하며, 판결이유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한 자’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였다.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대한 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점에서 실무운영에 기준을 제시해 준 영향력이 매우 큰 판결로 생각된다.
 
[ 명미숙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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