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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법학원] 2019년 5급 공채 1차 전문가 총평_헌법 임재경, 자료해석 서주현, 상황판단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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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용 기자 | 2019.03.13 15: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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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재경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여전히 당황스러운 1차 시험을 치르고 이제 주관식 2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1차 발표 전까지는 몸을 조금 추스르면서 2차 시험을 위한 준비를 차분히 하시길 권유합니다. 이하에서는 3월 9일에 진행된 5급공채 헌법1차 시험에 대한 출제 분석을 통해 향후 2020년에는 어떻게 헌법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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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험에서는 수험가에서 출제를 예상했던 분야(국적법, 공무원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탄핵제도,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에서 대거 출제가 누락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매우 낮았지만, 2018년 시험에서는 국적, 선거, 정당, 재산권, 탄핵,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출제해서 체감난이도를 급격히 상승시켰다. 반면 수험가의 단골예상이었던 개헌절차와 헌정사는 출제되지 않았다. 이번 2019년 시험에서는 헌정사가 16번과 22번에서 출제되었고, 범죄피해자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사면법, 지방자치법, 국적법, 사면법, 국회법 등 개별 법률이 주요문제에서 단독 및 선지로 출제되었다. 국무회의문제는 정부조직법에서 선지를 구성하였다. 개별출제문제들을 보면 국회의 경우 위원회 및 회의운영까지, 청구권적 기본권에서 범조피해자구조청구권까지, 통치기구는 권한대행까지 출제가 이루짐으로써 시험이 점점 세부영역으로 출제범위를 넓혀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견상으로는 깊은 이론적 사고나 법리적 고민이 적은 통치구조에서 14문제(2017년-11문제, 2018년 -13문제)가 출제되어 난이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기대에 합치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부속법률에서의 출제비중 증가는 2018년 정도의 충격은 아니지만 2019년에도 체감난이도는 여전히 유지되어 헌법 조문중심으로 편하게 수험생들은 또다시 ‘헌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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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합형의 등장이다. 2년 연속 조합(組合)형 문제와 개수(個數)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기에 문항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출제가 유지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러한 희망을 깨고 5급공채에서도 조합형 문제가 13번과 24번에서 2문제 출제되었다. 향후 헌법 학습방법론과 공부량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가장 주된 변화가 헌법조문 비중 감소(=개별법률비중증가)다. 단순히 법조문 비중증가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첫해인 2017년에는 헌법조문만으로도 최소 16개의 득점이 가능했다. 2018년에는 헌법조문으로 정답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13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헌법조문만으로 답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4문제에 불과할 정도로 난이도가 상승하였다. 물론 작년의 충격으로 개별 법률이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정답 결정은 헌법조문이 주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무너졌다. 전체문항 중 17문제에서 개별 법률에서 선지를 구성했기에 수험생들이 부담이 작년(8문제) 보다 커졌다.
 
또 다른 중대한 변화가 헌재결정문의 비중증가다. 헌재판례가 11문제에 걸쳐 선지에 나타났다(2018년 -9문제). 그중 헌재판례만으로 선지를 채운 문제가 5개(2018년 -0개)다. 총100개의 선지 중에 무려 35개가 헌재결정문으로 채워졌다. 향후 출제에서 헌재결정문이 출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문유형의 변화이다. 발문만으로도 전년에 비해 난이도 상승을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옳은 것을 묻는 시험의 체감난이도가 높다. 2019년에는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무려 8문제가 출제되었다(2018-6문제, 2017-4문제). 단순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서 빠르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수험스킬이 이제 작동되지 않는 출제로 바뀌어가고 있다.
 
결국 2017년의 문항별 난이도 구성은 하(9) - 중(6) - 상(10) 이었고. 2018년에는 하(6) - 중(4) - 상(15)으로 출제되었다. 2019년에는 하(6) - 중(8) - 상(11)으로 구성되었다. 실제 난이도는 작년보다 상승했지만 2018년의 충격으로 체감난이도는 오히려 낮은 것으로 느껴진 것이다.
 
기본서에서는 법리설명과 이해를 위해 개별 법률조문과 헌재결정문의 내용을 소개하지만, 200페이지 전후의 요약서나 조문해설집은 분량측면에서 개별조문내용을 담을 수 없고, 헌재결정문의 경우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를 소개하기에 그친다. 결국 기본서 없이 수험준비를 한 경우 약 13문제에서 선택의 고민이 발생했다. 단순히 조문에서 숫자만을 묻는 게 아닌 헌법이론상 의미 있는 법률조문들에 대한 출제가 이루어졌다. 헌법조문확인만을 염두에 두고 헌법시험을 대비한 수험생들에게는 가혹한 상황이다. 이제는 기본서 없이 요약서 달랑 들고는 수험준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3. 향후 수험전략. - 수험준비는 미리가 아닌 ‘제대로’ 하는 것이다.
2020년 수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적정한 분량을 담은 (600페이지 이상) 기본서를 택해서 기본강의를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기본강의의 장점은 강의구성상 이해를 돕기 위한 강사의 설명이 수험현장에서 정답을 고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요약집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처음에는 속도가 나지만, 6개월쯤 지난 후에는 이론적 배경없는 단순 도표식 암기가 오히려 혼란을 유발시킨다. 결국 불안감을 해소하기위해서는 다시 기본서를 읽어야하는 불안감과 더불어 시간낭비라는 역효과를 낳는다.
여름방학이전에 기본서와 기본강의를 통해 헌법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뒤에, 가을부터 겨울사이에는 ○×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로 헌법에 대한 감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 겨울에는 개별법조문과 판례에 관한 암기사항을 정리하기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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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더 익숙한가에 대한 측정
2019년도 5급 공채 PSAT 자료해석 시험은 문제 자체의 특이함은 없고, 기존의 패턴과 익숙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그나마 가책형 기준 19~20문의 정도가 교차점을 가진 표의 응용 버전이기 때문에, 표와 장치를 해석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외의 문제는 거의 주석을 파악하거나, 계산 자체에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 창의성이나 임기응변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최근 몇 년간 출제된 문제의 패턴과 거의 유사한 패턴이며, 향후 자료해석 학습 패턴도 기출문제만 열심히 파고들면, 80점 이상은 무난히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도와 비교하면, 계산의 정도가 비교적 줄어든 편이고, 보고서 문제가 많이 없어지고, <표> 자료를 <그래프> 자료로 변화시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는 많았다. 다만,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40문제 전체를 통틀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난이도 높은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2018년 대비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이다.
 
2. 노력에 따른 실력 평가
 
이번 시험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천재’적인 능력이나 ‘임기응변’에 따른 순간적인 판단력이 미치는 영향보다는 기존 패턴에 얼마나 더 익숙한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책형 10문의 경우도, 2018년 5급 공채 나책형 11문과 유사한 형태이며, 가책형 19~20문도 ‘교차점을 가진 표’에 대해 충실한 이해가 있다면, 충분히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이다.
 
<표>나 <보고서> 자료를 <그래프> 자료로 변환시키는 문제의 경우도, 복잡한 계산을 요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소요되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다. 가책형 30문도 방사형 그래프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경향인 덧셈을 시키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다만 가중치를 곱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 더 발생한다.
 
<자료>로 제시된 숫자는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보기>나 <선지>에 제시된 숫자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끈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다보면 큰 무리없이 문제가 풀린다. 특히 가책형 37번의 경우도 각주가 지나치게 길어서 넘겨야 할 문제로 판단할 수 있으나, 자료해석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이다.
 
3. 비교적 쉬운 난이도, 문제를 푼 개수에 따라 점수가 나뉠 듯
분명히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2018년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만 평소에 실수가 많아서, 문제 푼 것을 다시 검산하였다면,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많아졌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푼 문제의 개수는 작을 것이다. 난이도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문제 풀이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 시간 내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내느냐에 따라 점수대가 나뉠 것으로 보여진다.
 
4. 2020년 시험을 대비하여
PSAT는 항상 기본적인 실력이 기반이 되어야 고득점도 가능하다. 자료해석에서는 수 자체에 대한 익숙함과 문제 해독능력, 그리고 항목 간의 다른 점에 집중하는 것 등의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평소 그에 대해 집중하였다면, 충분한 훈련만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하다.
 
특히 과거 문제와 사실상 동일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출문제 분석만으로도 충분한 고득점을 노릴 수 있으므로, 향후 학습 방향도 기출문제 분석을 중심으로, 충분한 연습과 함께 한다면, 자료해석 과목을 전략과목으로 삼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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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판단의 방향성의 확립, 변화에 대응하여 이제는 적응할 때”
 
2019년 상황판단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다소 난이도가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다만 작년에 이어 이전과 달라진 문제의 배치로 인하여 힘들어 하는 수험생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형태에 변화가 있기에 그러한 변화들에 대하여 적응하기 어려운 수험생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되는 문제들이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기에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수험생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그럼 이번 2019년 상황판단의 대략적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 이전의 출제 유형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법률 유형의 문제가 1번과 21번부터 배치가 되었다. 지난해에는 단순한 이해유형의 문제가 각 유형의 1번에 배치되었으나 올해는 이해유형 중 언어논리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의 경우 배제가 되었다. 법률이나 유사법률형의 문제가 이해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서 법조문 유형을 올바르게 풀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상황판단 풀이에 더욱 더 큰 감점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법률 유형의 경우 그 풀이에서 계산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큰 복잡성이 없어서 연습이 잘 되어있던 수험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편하게 편하게 풀이했을 것이다. 2017년에는 헌법이 처음 도입되면서 법률 유형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지만, 이번 시험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16년 이전 만큼 법률 형태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양상을 보였다. 추론해보자면, 앞으로는 헌법에 의한 법률형 문제의 감소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일반적인 부합추론 형의 이해력을 요하는 문제가 줄어들다가 이제는 아예 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에도 이러한 구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산술유형이 전반적으로 많았지만 출제된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풀이하기 쉬웠다. 그 중 단순계산유형의 경우 그 동안은 거의 출제되지 않았으나 이번 시험에서는 4문제 정도 출제되어 산술유형이 증가하여도 그 난이도를 조절하는 하나의 조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술유형의 구성이 전반적으로 평이하긴 해도 창의력의 요하는 산술유형의 경우 높은 난이도를 나타내므로 이러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점은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자면 논리논증 문제와 같은 최근에 나타나지 않던 유형들도 간간히 나타나고, 근래에 나타나지 않았던 차으이 유형의 문제들도 다시 출제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법조문의 배치가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어렵지 않은 수준의 문제들이 대부분이라서 꾸준히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풀이하기에 마냥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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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출문제는 출제 형태가 대폭 변화된 후에 그 변화가 2018년에도 계속되었다. 2017~8년도의 경우 수의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와 계산하는 문제 즉 산술유형의 문제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올해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 되었다. 위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리감각이 필요한 문제가 29문제 이상 출제되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산술능력을 향상시켜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시험은 지난 시험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했느냐가 중요한 시험이었다. 더하여 법조문 유형이 늘어났지만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서 특정 퀴즈 유형만 잘 비켜간다면 창의성이 높지 않더라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
꾸준하게 이러한 난이도로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창의성의 평가라는 상황판단의 주요한 목적이 퇴색된 감이 없지 않으나, 제시된 현실에 적응해야하는 하는 것이 수험생의 운명이다. 이러한 경향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산술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상황판단 성적을 높이기 위한 제1요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황판단에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인 방법 몇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몇 가지 방법론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산술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계산에 대한 부담감등으로 인하여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하지만 이번 시험의 경향을 보면 직간접적으로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29문제 정도가 된다. 즉 계산을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득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상황판단을 준비함에 있어 계산을 기피한다는 것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지금부터라도 수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반복하여 계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
 
둘째, 법률 유형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법률 유형은 상황판단에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상황판단에서 항상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유형들을 피하게 되면 고득점은 불가능하다. 법률 유형은 수험생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가장 정답률을 높이기 좋은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법률 유형의 출제 난이도가 올해정도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수험생이 일정부분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하다. 이미 헌법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게 됨으로 인하여 법률형에 대한 친숙도는 당연히 증가하였기에, 법률형문제를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법률 유형이 일반적인 지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유형에 맞는 풀이형태를 반복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창의적인 접근을 위한 의식의 변화이다. 퀴즈나 퍼즐 문제는 풀이하는 사람에 따라 그 접근 방법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다.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지도 않은 채 타인에게 유효한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문제를 풀이하다 보면 변형되거나 발전된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에는 더욱 더 왕도라는 것이 존재 하지 않는다. 비록 이러한 창의적인 특성으로 요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적게 출제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유형이다. 쉽고 반복되는 문제부터 어렵고 복합형의 문제까지 최대한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서 풀이하기를 바란다. 해설에 나오는 방법이 모든 수험생에게 알맞을 수는 없다.
 
넷째, 복합유형에 대한 완벽한 이해이다.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복합유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 풀이를 시작한다면 문제를 제대로 풀기가 힘들거나 풀이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복합유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각 유형에 알맞은 풀이 방법론에 대하여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수월한 풀이가 가능할 것이다.
 
위의 방법론을 유의하고 문제를 풀이 할 수 있다면 고득점을 얻기 위한 발판은 기본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의 발전은 스스로 노력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의 강의를 이해함으로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고 모든 수험생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PSAT 시험은 수험자의 체력을 크게 요구하는 시험이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하루를 꼬박 시험문제 풀이에 집중해야 한다. 암기가 불가능하고 각 문제에 특성에 따라서 풀이해야 하는 시험은 사람을 쉽게 지치게 만든다. 그러한 시험의 과정 중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판단’이기에 어쩌면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알고 건강하게 문제를 풀이하러 갈 수 있도록 평소에 체력적인 안배를 잘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변화에 익숙해져야 할 때이다. 내가 좋아하던 유형이 사라졌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 나에게 편한 유형은 남들에게도 편한 유형인 경우가 많다. 어차피 문제는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제공된다. 따라서 수험생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충분한 성적의 변화를 이루에 낼 수 있다. 변화에 가장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기초적인 부분의 안정성이다. 문제가 어려워지던 쉬워지던 항상 기초가 제대로 되어있다면 최소한의 대비는 할 수 있다. 쉬워졌다고 너무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어려워졌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 스스로를 믿고 나아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 이선용 gosiweek@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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